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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 하면 '신분증 남녀' 바꾼다…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유럽서 확산
지난 1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의 연방의회 건물 밖에서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요구하는 시위자들이 깃발을 들고 있다. 이날 독일 의원들은 트랜스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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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종섭·해병사령관 다 통화…채상병 의혹 키맨 오늘 조사
지난해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소속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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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예비역연대, 尹·이시원 고발…"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해병대예비역연대가 25일 국회에서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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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유언장, 카톡에 보냈다” 아들 기겁한 아버지의 실수 유료 전용
형식에 상관없이 자신이 쓰고 싶은 내용을 유언장에 써도 될까.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최근 상속·증여·채무 문제로 ‘유언장 쓰기’에 관심을 갖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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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일 못해 받는 ‘일실수입’ 기준 월 22일→20일로 줄었다
대법원 전경. 뉴스1 사고로 다쳐 일을 못 하게 된 사람의 손해액, 즉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월 기준일이 기존 22일에서 20일로 줄게 됐다. 대법원이 주5일제 정착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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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꽉차 서서 입찰…"8000만원 싸게샀다" 아파트 경매 봄바람
━ ‘내집마련 수요’ 몰리는 법정 지난주 방문한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법정은 경매 참여자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좌석에 앉지 못하고 서 있는 사람도 눈에 띄었다. 이날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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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에 응찰자 몰린다, 역대 최대…집값 상승세 신호?
서울 서초구 법원 단지 인근 지하철역에 부동산 소송 등을 주로 하는 법률 사무소의 광고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주 방문한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법정은 경매 참여자들로 장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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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찾아갈 공탁금 있어요” 카톡으로 알린다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법원행정처 전경. 뉴스1 법원행정처가 법원 공탁금 카카오톡 안내 서비스를 전면 확대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6일 전국 법원에 ‘공탁금 부정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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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선수협회장 “오재원 수면제 대리처방 사건, 반인륜적”
LG 트윈스 김현수 선수. 연합뉴스 전직 야구 선수 오재원을 둘러싼 수면제 대리처방 사건으로 프로야구계가 쑥대밭이 된 가운데 프로야구선수협회 회장인 김현수(LG 트윈스)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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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성추문 보도 막아" 트럼프 30년 지기도 등돌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서 열린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 휴정 후 다시 속개되는 시간에 맞춰 법정으로 들어가면서 취재진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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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그레넬·콜비 거론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미국 대사. AP=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리처드 그레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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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檢, 전관 변호사 동원해 회유"…'술판 회유' 이어 또 폭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비안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독자 제공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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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수당 루팡’에 금품 수수, 근무시간 음주운전… PK 공직기강 해이 심각
부산시청 전경. 사진 부산시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퇴근 시간을 136회 조작하는 수법으로 초과근무수당 35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부산시 공무원 A씨.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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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910억원 이상 썼다…하루 평균 법률 비용은 2억"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에서 열린 성추문 의혹 관련 장부 위조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있다. 로이터=연합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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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 휩싸인 남성 생중계…CNN "살 타는 냄새" 현장 묘사 논란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리는 뉴욕 법원 밖에서 한 남성이 분신하자 행인들이 급히 몸을 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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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판 주장' 그곳 사진 檢 공개하자…이화영 측 "7월5일이 수상"
2018년 10월 25일 방북 결과를 발표하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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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질 수도 있는데…'강릉 급발진' 재연 시험에 차 빌려준 시민
강원 강릉에서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지난 19일 오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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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판장 밖 남성 분신…반정부 음모론 전단 뿌렸다
분신 남성 병원 이송 후 소화기로 남은 불을 진화하는 경찰.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리는 뉴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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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판 회유 조사단’에 대장동 변호사 포진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둘러싼 수원지검의 ‘술판 회유’ 의혹을 쟁점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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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비 128만원, 김영란법 한도 내"…공수처, 이영진 헌법재판관 1년 8개월만 무혐의
이영진 헌법재판관.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의혹’으로 고발된 이영진(63) 헌법재판관을 19일 무혐의 처리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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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10명 나라마다 있었다, 남편 ‘글로벌 불륜’의 비밀 유료 전용
※오디오 재생 버튼(▶)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요? 정말 이럴 줄은 몰랐어요. 각기 다른 사연으로 모이는 이혼 상담소에서 내담자들이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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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목숨 앗은 급발진 의심 사고…국내 최초 '재연시험' 한다
2022년 12월 사고 당시 모습. 중앙포토 지난 2022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이 의심되는 차량 사고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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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첫 유죄 ‘고발사주’ 항소심…손준성 “고발장 쓴 적, 보낸 적 없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1대 총선 직전 ‘민주당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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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폭로에 "검찰청 술 반입 없었다"…조목조목 반박한 검찰
2018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무실에서 이화영 전 당시 평화부지사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이화영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