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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통진당‧전교조 재판까지…후폭풍 커지는 사법농단 수사
전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및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촉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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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재판 거래 해명하라”…옛 통진당원들 대법원 기습점거
전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촉구하며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뉴스1] 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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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김명수 대법원장 이름으로 고발하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5/31/c9d63611-ecfd-4c0d-a1a9-d2a65a811efd.jpg/_ir_410x230_/aa.jpg)
[취재일기] 김명수 대법원장 이름으로 고발하라
윤호진 사회부 기자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 대법원이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진실을 밝혀달라.” KTX 열차승무지부 소속 해고 승무원들은 30일 김환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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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의혹에 고발 러시 … 곤혹스러운 ‘김명수 사법부’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의 파문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로 번지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때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 추진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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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중앙일보플러스 外
◆중앙일보플러스▶사진부문장 김춘식▶사진부문 포토에디터 박종근▶사업부문장 김병규 ◆외교부[공관장 인사]▶주가나대사 김성수▶주남아공대사 박종대▶주말레이시아대사 도경환▶주스페인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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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조사한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민중기. [연합뉴스] 새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장을 지낸 민중기(59·사법연수원 14기·사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2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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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지법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박형준 오영준 서민석 심규홍 임동규 홍동기 김기영 김성수 박인식 전현정 이정호 조규현 황현찬 예지희 이동근 마용주 우라옥 최성배 정은영 현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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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관 841명 인사
◆전보 ◆지법 부장판사이원범 김환수 여미숙 이원형 정효채 하현국 고영구 이건배 이우재 이효두 정영훈 김종근 김홍준 박대준 오연정 조윤신 지상목 김대성 김현미 이종언배형원 안정호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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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종호 김학준 서경환 안정호 윤종구 천대엽▶사법연수원 교수 김수일 김환수 박정화 여미숙 이원형 임복규 전주혜 정효채 조휴옥 하현국▶서울중앙지법 김기정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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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대법원▶대법 재판연구관 강승준 김승표 설범식 이원범 정준영 정태학▶법원행정처 심준보(대법원장 비서실) 이민걸(기획조정심의관) 윤성원(민사정책심의관) 이진만(정책연구심의관)▶사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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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부장판사급 이하 법관 693명 인사
※ 이름을 클릭하면 상세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전보) ▶재판연구관 강승준 김승표 설범식 이원범 정준영 정태학 ▶사법연수원 강성국 강영수 김대웅 김정원 노정희 손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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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가석방 없이 평생 옥살이…종신형제 도입 추진
감형 또는 가석방 등의 혜택을 주지 않고 평생 동안 옥살이를 시키는 이른바 '종신형제'의 도입이 추진된다. 또 같은 죄라도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벌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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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독촉 소송 사상 최대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빚 상환을 둘러싼 각종 소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04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이른바 '민사독촉' 사건 수가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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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 명단] 전보 外
◇전보 ▶사법연수원 김기정 김용빈 김용섭 노태악 박재필 윤 준 이승영 임시규 최영룡 ▶서울지법 강재철 강형주 고의영 김만오 김병운 김선흠 김윤기 김홍우 노재관 박시환 박윤창 박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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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인사 법관 명단]
◇ 전보 ▶법원행정처 차장 김효종▶서울고법 양동관 이광렬 이우근▶대전고법 장경삼▶대구고법 전봉진 ▶사법연수원 주기동 박병대 김용덕 허만 임호영 한위수 조관행 심상철 김용호▶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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