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 재판 중지도 포함된다고 봐야 [김한규가 소리내다]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에는 임기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 중지까지 포함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구속돼 유죄 판결이
-
컬러복사기로 5만원권 위조…복권 사고 택시비 낸 50대 결국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컬러복사기로 5만원권을 복사해 사용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통화위조 혐의로 기소된 50대 A
-
개·고양이 11마리 살해 20대 집행유예…카라 "역대 최악 선고"
안씨가 고양이와 강아지를 각각 안고 있는 모습. 사진 동물권행동 카라 입양과 임시 보호를 이유로 데려온 11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
한국 '인신매매 방지국' 1등급 회복…22년 연속 최악은 이 나라
미국 국무부 청사. 로이터=연합뉴스 각국 정부의 인신매매 대응을 평가하는 미국 정부 보고서에서 한국이 3년 만에 최상등급인 1등급으로 복귀했다. 북한은 올해도 '최악의 인신매매국
-
음주사고 낸 50대, 대신 운전자 행세한 동창…함께 징역형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와 그를 위해 대신 운전자 행세를 한 동창이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
-
"기분 나빠" 람보르기니 걷어찬 변호사…수리비 4000만원 발생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고급 외제차인 람보르기니를 걷어차고 탑승자들을 폭행한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혐의 최강욱, 항소심도 벌금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국 조국
-
층간소음 항의하자…흉기 들고 "토막살인 해버린다" 협박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간 이웃집 여성에게 “토막살인을 하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
[시론] 집단휴진 보니 ‘바보 의사’ 장기려가 그립다
서울대병원 등 주요 병원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한 지 이틀째인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의료계의 갈등으로 인해 환자들의 불편이 커
-
무좀치료 둔갑한 미용시술로 '19억 꿀꺽'…보험사기 작년 1조
지난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검거된 병원장 및 조직폭력배, 브로커 등 일당에 대한 브리핑 현장에 가짜 환자 병원 의무기록과 보험금 청구 서류 등 압수품이 공개돼 있다. 뉴
-
‘핼로윈 보고서 삭제’ 정보경찰 간부 2심..."지시 사실 없다"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핼러윈 대비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
-
이재명 주4회 재판할 수도…금고형 이상 땐 대선 못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 참석해 있다. 전민규 기자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
바이든도 사법리스크…美 현직 대통령 아들 최초 '유죄' 평결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뉴캐슬의 주 방위군 공군 기지에 도착해 불법 총기 소유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아들 헌터와 만나 이야
-
나경원 “이재명 집권하면 소신 법관 탄압하고 찍어낼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야당의 본회의 강행 처리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
의협회장 "교도소 갈 만큼 위험 무릅 쓸 중요한 환자 없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투쟁 선포를 하고 있다. 뉴스1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사가
-
이재명 대선 이기면 재판 GO? STOP?…헌법 84조 '빈틈' 논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당대표 대선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
-
사흘째 이재명 겨냥한 한동훈 "대통령 당선을 감옥 안 갈 유일 탈출구로 여겨"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
"이 여자 제정신인가" 판사 때린 의협회장…법원 "심각한 모욕"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선포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
의협 18일 집단휴진 예고에…정부, 공정거래법 위반 본격 검토
정부가 18일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2015년에 이어 또다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
더 커진 이재명 사법리스크…野, 특검∙개헌 공세로 방탄하나 [view]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
-
형사피고인 대통령 되면 재판도 멈추나, 불붙은 헌법84조 논란
형사사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판은 중단될까. 정치권과 법조계가 헌정 사상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사안에 대해 숙고하게 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
-
한동훈, 또 이재명 겨냥 "대통령 된 후 집유만 받아도 직 상실"
지난 4월 11일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
허경영 "이병철 양자" 주장하더니…2034년까지 선거 못 나온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 뉴스1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
“쌍방울 대북송금은 이재명 방북 사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 비용 200만 달러 지급 등을 포함한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쌍방울에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