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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밀어붙이는 게 트렌드" "헌법재판소가 더 바빠질 것"
━ 29일 막 내리는 21대 국회 국회의원 뒤엔 그를 움직이는 보좌진이 있다. 의원들은 오가도 이들 다수는 남는다. 역대 국회의 기억은 이들을 통해 전승될 수 있다. 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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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챙기려 꼼수…21대 국회 '철회왕'은 이 의원이었다 [21대 국회 징비록]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자료실에 서류들이 쌓여있는 모습. 김경록 기자 #. 21대 국회 ‘철회왕’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했다가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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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의 검수완박 작심 비판 "18일 만에 졸속 집행"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8일 경기도 가평에서 열린 형사소송법학회·형사판례연구회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18일 만에 졸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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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탈락' 강성 친명 분노…野일각 "당과 이재명엔 잘된 일" 왜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꺾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두고 친명계는 당혹감을, 강성 지지층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의 선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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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법관증원법은 국민의 뜻"…21대 국회내 처리 호소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을 격려 방문해 법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재판 지연 해소 대책으로 “국민 뜻을 받들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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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격노가 시발점" "박 대령 월권"…윗선 향하는 '채상병' 수사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지난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환돼 14시간 가량 조사받았다. 사진은 조사 후 귀가하는 김 사령관.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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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정쟁∙독소조항 가득?…과거 사례 보니
“정쟁과 독소조항이 가득 차 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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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청구서 '채상병 특검'…"낙선 많은 與, 재의결 땐 모른다" [view]
정치는 기세 싸움이다. 전국 단위 선거 결과는 정국 흐름을 한순간에 바꾼다. 압승한 정당은 선거 공약을 더욱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참패한 정당은 저지에 힘이 부친다. 특히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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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종섭·해병사령관 다 통화…채상병 의혹 키맨 오늘 조사
지난해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소속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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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정밀분석 | 데이터로 본 21대 국회 결산
국가기관 중 신뢰도 꼴찌…검찰보다 아래 법안 발의 건수 최다, 통과율은 최저… 이슈만 좇는 ‘졸속 발의’ 수두룩 “180석 거야(巨野) 국회 생산성 저하시켜… 일당 독주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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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숨진 동의대 시위자도 유공자 길 열린다…거야의 입법독주
21대 국회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막판 입법 독주에 속도를 내고 있다. 4·10 총선이 끝나자 ‘셀프 특혜법’ 비판을 받아온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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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물망 강훈식 "친명색 짙어도, 175명 같은 말 안할것" [화제의 당선인]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은 4·10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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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법사위 꼭 민주당이 가져야…용산 하마평은 여론 파악용"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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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독주정치가 대선패배 불렀다…공멸 총선, 정치 복원하라" [전문가 4인 긴급 진단]
"이대로 가면 이재명, 조국 같은 사람들이 장악하게 된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이들을 감옥에 넣지 못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3월 19일) "조금 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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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법을 또 어기겠다는 자신감
문병주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의 텃밭, 광주가 심상치 않다.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창당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인사들을 모으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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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살아났다…野 '꼼수 개정안' 통과
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가운데)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호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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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법' 초고속 국회 통과…여야 '예타면제 공식' 만들었다
달빛철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4조원 넘는 돈을 들여 광주~대구를 잇는 철도를 연결한다. 경제·사업성 등을 따져보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생략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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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도 없이 개식용금지법 제정…위헌소송내면 헌재 판단은
한국동물보호연합, 1500만반려인연대 등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국회 앞에서 '개 식용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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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는 또 ‘불발’, 우주항공청은 ‘순항’…희비 엇갈렸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청 앞에서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주최로 열린 우주항공청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재호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장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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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숙원' 한국판 나사 신설, 9일 본회의 처리…여야 합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대전 대덕연구단지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약속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숙원사업인 우주항공청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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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 돈이야?" 모르는 20만원에 통장 먹통됐다…'핑돈' 공포
정근영 디자이너 “현재 고객님께서는 금융사기 등의 사고 신고가 접수됐거나 대포통장 의심 고객으로 판단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었습니다” 지난달 23일 오후 9시쯤 대학생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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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공해' 아우성에도 개정안 막혔다…총선 앞 변심 이유 [현장에서]
5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뉴스1 “참, 극한 직업입니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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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특검 언론브리핑" 與 "문 정부 때 공표금지 강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이 또다시 논란의 한복판에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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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식물 공수처’ 딜레마
문병주 논설위원 존재감 없는 현실은 바뀔 수 있을까. 다음 달 20일 임기가 끝나는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임 논의가 한창이다.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됐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