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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낸뒤 음주측정 불응-운전면허를 취소

    정부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음주여부 측정에 불응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단순한 음주운전시 측정에 불응했을 때도 현행 90일이하의 운전면

    중앙일보

    1986.01.22 00:00

  • 운전사 행정 처분 완화 후 사고가 줄었다

    치안 본부가 지난달 16일부터 운전사에 대한 행정 처분을 크게 완화한 이래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은 크게 늘었으나 교통 사고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치안 본부 분석에 따르면

    중앙일보

    1979.02.05 00:00

  • 운전사행정처분 완화|오늘부터 서행

    치안본부는 운전자의 편익과 수송난해결을 위해 15일부터 자동차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을 대폭 완화, 지금까지 운전사에게 범칙금과 면허정지 등 2중 처벌을 하던 것을 55개 범칙항목 가운

    중앙일보

    1979.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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