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범죄 대책 급하다-증인.피해자 보호규정은 말뿐
「지존파」연쇄 살인사건등 잇따른 강력범죄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10일 수원에서 발생한 증언자 가족 보복살인 사건은 지난달 29일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김도언(金道彦)검찰총
-
제5회 보호선도대상 본상 영예의 얼굴들
◎본상/김계윤씨/16년간 비행소년선도 형사처벌보다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뿌리내리게 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특히 웅변대회·서화백일장·
-
「강간위기센터」 세운다
여성계·학계·법조계·의료계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모여 성폭력 당한 여성들을 위한 24시간 구제기관인 「강간위기센터」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계경 여성신문사장·김영정 적십자사 부총재
-
안기부 예산 9개부에 위장분산(국감중계)
◎국가안전비 명목 2천5백억/“사법권 독립 배려 해달라” 읍소성 답변/태영에 내부자거래 혐의 짙다 ○공안 전산망 왜 설치하나 ◇안기부=안기부 본부에서 실시된 국방위 감사에서 평민당
-
단계별 공적 실천 일정
◇ 취임전 실천사항 ▲ 혼인에 관한 특례법시행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인상 ▲ 예비군 복무제도 개선 (훈련기간의 8년연한제와 35세 연령기한제 병행) ▲ 통금해제지역 확
-
국회통과 51개법안 요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 = 제주 소년원의 개원에 따라 제주도내 소년보호사건의 관할법원을 광주지법에서 제주지법으로 변경. ▲ 형사소송법 (개) = 구속적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