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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의 세월호法 방패에 막힌 민생법안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지난 24일 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세월호특별법 통과 없이는 국회에서 그 어떤 법도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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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세월호 막자" 국가개조 10대 조치 아직 1건도 시행 안 돼
세월호 참사 발생 한 달여 만인 지난달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우리 사회 곳곳의 적폐를 도려내 국가개조 수준의 변화를 꾀하겠다고 천명했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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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불똥, 김우중·최순영에게 튀나
김우중(左), 최순영(右) 검찰 미납 추징금 환수의 다음 타깃은 김우중·최순영 회장이 될까. 최근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두환 추징법’ 적용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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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수용 민영교도소 내년 개설
민간인이 운영하는 교도소가 내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다.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조금 상한액은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지역 토착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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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원 내고 영화 다운받은 네티즌 처벌은
직장인 이선우(28ㆍ가명)씨는 지난 주말 한 포털사이트 검색란에 ‘영화다운로드’를 쳤다. 그 결과 ‘무료영화다운로드’ ‘최신영화다운로드’ ‘영화다운로드받기’ ‘영화다운로드사이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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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 "내달 국회서 53개 법안 처리"
열린우리당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불법 정치자금 국고환수특별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53개 법안의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29일 원내 당직자 월례회의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