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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벌금 법원 결정 후에 낸다
대검찰청은 1일부터 법원 결정 이전에 검찰이 벌금을 받는 '벌과금 예납(豫納) 제도'를 폐지하고, 검찰의 공소 제기 이후 원칙적으로 수사기록 전체에 대해 열람.등사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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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후 수사기록 열람 전면허용
대검찰청은 1일부터 법원 결정 이전에 검찰에서 벌금을 미리 받는 ‘벌과금 예납(豫納) 제도’를 폐지하고, 검찰의 공소 제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수사기록 전체에 대해 열람·등사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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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체납자 전화 끊는다…검찰,미납액만큼 설비비서 강제징수
앞으로는 각종 법규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과금 납부처분을 받고 이를 장기 체납할 경우 전화가 끊기게 된다. 검찰은 3일 평균 60~70%에 불과한 벌금과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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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일 닷새나 남았는데도 구속|폭행죄로 7만원 확정된 여피의자 재심위해 기록 보러가자 환형유치
검찰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확정된 형사피의자에게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보낸 뒤 납부기일 전에 피의자를 구속해 말썽이 되고 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지난 6월30일 폭행치상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