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사건브로커 16명 구속

    서울지검 특별수사2부(최상탁부장)는 8일 법원·검찰·경찰·교도소·행정관청 주변의 사건 「브로커」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 신덕균씨(52·무직)등 16명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중앙일보

    1980.07.08 00:00

  • "국가재산 정실배정 후 대금 국고에 납입해도|공무원은 배임해당"-대법원 판결

    대법원 형사부는 24일 국가재산을 배정하는 공무원이 그 재산을 정실 배정한 뒤 그 대금을 전액수납, 국가에 납입하여 손실을 끼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재산의 수급조절상 나라에 손해

    중앙일보

    1978.08.24 00:00

  • 항소심서 10년 구형

    서울고검 김성기검사는 14일 전 농어촌개발공사 총재 차균희피고인(53)의 특정 범죄가중처벌법 위반등 사건 항소심구형공판에서 차피고인에게 특가법·뇌물수수·업무상배임죄 등을 적용, 징

    중앙일보

    1975.10.15 00:00

  • 법정서 풀려나가는 부정공무원

    부정공무원으로 검찰에의해 기소되어 법원의 재판을받은 공무원범죄사건은 지난1월부터 8윌말까지 1천6백34건에 이르렀으나 이가운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것은 불과 8%꼴인 1백34건

    중앙일보

    1969.12.06 00:00

  • 「한비 사건」결산

    작년 12월 26일 첫 공판을 연 한국비료사건은 그 동안 여섯 번의 공판을 통해 OTSA의 횡류가 밀수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놓고 검사와 변호인간에 치열한 공박 전을 벌인 끝에 2

    중앙일보

    1967.02.24 00:00

  • 상고못하고 유죄확정

    형사피고인이 원심법원의 유죄판결에 불복, 대법윈에 상고를 하여 유죄냐 무죄냐를 확정지으려고 했으나 대법윈 직원의 과실로 상고이유서가 접수되지않아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겼다

    중앙일보

    1966.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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