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민,작년 「수서」 당정회의 메모 공개
평민당이 21일 수서특혜분양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개최한 작년 8월17일 당정회의의 회의내용에 관한 건설부 국장의 메모원본을 공개하고 나섬으로써 청와대의 개입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
핵심접근 못한「공안감사」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감사에서는 그 동안의 공안정국문제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와 검찰 권 행사의 문제, 공안수사의 정치성 개입여부 등 이 크게 부각됐다. 그 동안 공안 및 각종
-
검찰 권 남용여부 추궁
국회는 23일 운영·외무·국방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가 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외무위는 25일부터 재외공관감사를 위해 미주·아주 반으로 나눠 출국했다. 이날 법사위
-
인권침해 요소 "있다""없다"|밀실수사·고문 조장 우려-야당|변호사 접견 제한 뷸가피-검찰
서경원사건에 대한 변호인 접견 제한이 지난번 국회 법사위에서 중요 쟁점이 되고 있는 판국에 검찰이 이를 법제화 할것을 추진해 정부와 여야간에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29
-
(22일)3부장관 담화문 탄압저의 아닌가
20일부터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 국회는 연일 소관부처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정책질의와 계류의안 심의를 계속했다. 다음은 22일 열린 외무통일위와 법사위의 정책질의내용. ▲정주영
-
"골프장관련 전씨 증언 듣자" 논란
6일 법무부 감사에선 구속자 석방문제를 놓고 정부측과 야당 의원간에 팽팽한 논쟁이 붙었으나 끝내 접합점을 찾지 못한 채 산회. 이날 야당의원들은 일제히 『구속자 석방은 노 대통령의
-
국회상임위 질의·답변요지 |"삼청교육 피해자 보상하라"
▲김진재 의원(민정)= 화염병의 제조·운반을 규제하기 위해 준비중인 법안의 내용을 밝히고 이 법안을 빨리 확정하라. 행정의 컴퓨터화로 컴퓨터범죄발생 가능성과 사생활 노출위험이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