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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무원 재산 등록, 과거 투기로 번 돈까지 몰수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 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왼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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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투기로 번 돈 소급해 몰수 “친일 행위 반열”
공직자가 과거에 부동산 투기로 번 돈까지 소급해 몰수하는 방안을 여당이 추진한다. 친일 반민족 행위와 동일 선상에서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재산 등록 범위는 9급까지 전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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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부당이익 몰수, 소급 추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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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불기소에 박범계 보복…"언론 유출 합동 감찰하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참석을 위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조남관 검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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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한계 드러낸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토지보상금·공직자재산신고 논쟁 다시 수면 위로 3월 10일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토지 앞에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LH를 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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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직자 부동산 공개…'미공개정보 투기'최대 무기징역
19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선미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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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법안소위, 공공주택특별법·LH법 수정 의결…소급적용은 삭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포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쏟아진 공공주택 사업 투기행위 근절 법안이 1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소급적용'은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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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개발 도면 빼돌려도 처벌 없다…LH, 그들만의 엇나간 의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파장이 커지면서 LH 쇄신안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1차 합동조사 결과를 밝히며 “LH가 본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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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발표 전 거래 급증”…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대 투기도 조사한다
지난 2월 24일 정부가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대에 중규모 공공택지 대저지구(243만㎡)를 조성해 1만8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대.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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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H직원 공공주택 불법매입, 솜방망이 처벌로만 끝났다
지난 3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에 빨간 신호등이 켜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지난해 내부 거래가 제한된 공공분양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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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 투기, 예방도 처벌도 ‘난망’ 뒤늦게 여야정 “제도 보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렸지만 ‘제 식구 감싸기’식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빈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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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이익3배 토하는데···LH 직원 징역·벌금 내면 끝?
3기 신도시로 추가 확정된 광명·시흥 지구에 LH 공사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3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모습. 장진영 기자 정부의 신도시 지구 발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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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부심'이 '네리둥절' 전락했다…요즘 시끄러운 네이버, 왜
요즘 최고 직장으로 꼽히는 이른바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플러스·쿠팡·배달의민족) 기업 가운데 선두주자인 네이버와 카카오 직원들 사이에서 누적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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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이라 USB 비공개"라는 靑, 3년전 위안부합의 기밀 공개
최재성 정무수석(왼쪽)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2일 “(북한에 준 한반도 신경제구상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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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주식 다 팔겠다…위장전입, 육아휴직 연수 사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 참석했다. 오종택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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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 "의회공격 지시한 트럼프 당장 끌어내려라" 펜스 압박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임기를 2주 남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당장 끌어내려야 한다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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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피소사실, 여성단체→여당 국회의원 통해 전해져”
5개월 넘게 이어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수사가 모두 종료됐다. 전날 경찰의 변사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 이어 검찰은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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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분석 문건이 불법사찰? 美선 법관연감 380만원에 팔린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얼굴이 그려진 배너가 세워져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의 핵심 이유로 지목된 대검찰청의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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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 취업지원센터, 현직 전문가 멘토와 함께하는 하이브리드형 취업교육
서경대학교 취업지원센터(센터장 김주연 교수)는 취업을 앞두고 있는 4학년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자신감 향상과 성공취업으로서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포스트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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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트럼프 불복 당혹스러운 일, 정권 인수 영향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현지시간) 델라웨어 윌밍턴의 인수위 사무실에서 전 국민건강보험법인 이른바 ‘오바마 케어’ 관련 설명을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로이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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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직전 주식 판 최대주주 등 불공정거래 22명 검찰 고발
회사의 부정적인 정보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 가지고 있던 회사 주식 전량을 매도한 최대주주,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거액의 사업을 수주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뒤 주가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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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폭로 "백만장자 트럼프, 10년간 소득세 한 푼도 안 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년 중 10년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가지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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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당직병에 "단독범" 황희, 3년전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기간 휴가는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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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에 따박따박 직언 올린 청원···'시무7조 상소문' 숨겨졌다 [전문]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의 청원 글을 청와대가 제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청와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