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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사회주의와 전체주의 나라로 가고 있나
고대훈 수석논설위원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은 진심일 것이다. 나쁜 보수 적폐 세력을 괴멸시켜 주류를 교체했고, ‘서초동 국민’의 외침을 받들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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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의 퍼스펙티브] 시장의 복수…“한국 경제에 먹을 게 없어졌다”
━ ‘먹튀 논란’마저 사치라는데… 지난 30년간 서울에서 일한 글로벌 금융 CEO의 이야기다. “박근혜의 창조경제나 문재인의 평화경제가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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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년의 썸타는 경제]'성장 없는 고용' 시대…정부가 부추겼다
행사장을 찾은 시니어들이 참가 업체 부스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일자리 체험을 하고 있다. [김춘식 기자] ━ '고용 없는 성장'에서 '성장 없는 고용'으로 박근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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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질의 일자리, 정부 아닌 시장 통해 만들자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 1호는 ‘일자리’였다. 문 후보는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도전에 맞서 일자리를 지키겠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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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일자리·비정규직 악순환···일자리정책 '트릴레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트릴레마’(Trilemmaㆍ삼각 딜레마)에 빠졌다.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증대, 비정규직 감소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가 서로 얽혀 어느 한쪽을 풀려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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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세비, 최저임금 5배 내 제한"···의원 늘리기 말 안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월급)를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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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만 늘어나는 정규직…1년반 만에 18% 늘어 40만 돌파
공공기관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올해 2분기 기준으로 40만명을 넘어섰다. 30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39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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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일자리만 따뜻했다···文정부 들어 정규직 40만 돌파
공공기관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올해 2분기 기준으로 40만명을 넘어섰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와 비율은 크게 감소했다. 고용시장 전체로는 정규직이 줄고, 비정규직은 급증하는 등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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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도그마에 빠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도그마에 빠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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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정규직 ‘0’ 커녕 폭증…일자리 정부의 참담한 역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가장 먼저 달려간 경제 현장이 인천공항공사였다.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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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0’ 한다더니…1년 새 86만명 늘었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을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반대로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로 늘어났다. 통계청이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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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35만 줄고 비정규직 86만 폭증했다···文 일자리 대참사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을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반대로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와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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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文, 헌법상 존중할 자신 없어···뭐 하나 잘한게 없다" [연설 전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월 항쟁이 10월 혁명이 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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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혼돈의 정치 끝내고 경제 위기 막아야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 경제의 위험 경고음이 커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화요일에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 경제성장률을 올해 2.0%, 내년 2.2%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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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韓, 미래차 기술 세계최고…2030년까지 1등 국가 목표”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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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의 역설···정년퇴직은 줄고 되레 조기퇴직만 늘었다
2013년 60세 정년이 법제화해 2016년 정착됐지만 이후 되려 조기 퇴직으로 회사를 떠나는 사람은 늘고, 정년퇴직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어르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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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으로 경제 악화 지적에도…홍남기 “계속 추진하겠다”
홍남기. [뉴스1]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여당은 소주성이 효과를 내고 있다며 정부에 더 강한 드라이브를 주문했고,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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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컨트롤타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소주성’ 논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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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규직화' 드라이브… 공공 일자리 목표 절반 채웠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 경제공약 중 하나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목표를 올 상반기까지 절반 가까이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박명재(자유한국당) 의원이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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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반토막 났는데…일자리 동원되는 공기업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339억원에 달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꾸준히 흑자를 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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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수익성 반토막 이상 줄었는데…임직원 증가폭은 두배
한국철도공사.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339억원에 달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꾸준히 흑자를 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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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터뷰] '과유불급 대한민국' 출간한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국제정치·세계경제 전문지 [포린 폴리시(FP)]는 최근 활약이 두드러진 공공지식인 목록인 ‘100명의 선도적 글로벌 사상가(100 Leading Global Thinker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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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너 같으면 한국에 투자하겠냐”
박수련 산업1팀 기자 “부패한 재벌보다 더 나쁜 게 뭘까. (한국의)주식투자자라면 아마 ‘강남좌파’라고 답할 거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 블룸버그의 아시아담당 칼럼니스트 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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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투자 없는 한국, 미래가 안 보인다는 기업
“부패한 재벌보다 더 나쁜 게 뭘까. (한국의)주식투자자라면 아마 ‘강남좌파’라고 답할 거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 블룸버그의 아시아담당 칼럼니스트 슈리 렌의 15일(현지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