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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주택 서민을 허탈하게 한 공무원들의 ‘특공 재테크’
세금 171억원을 들여 신청사를 짓고도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 중인 세종시 관세평가분류원 건물.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닌 이 기관 공무원들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아 수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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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文정부 향해 할말하는 시장” 오세훈의 서울, 4가지 핵심은?
■ 과거 10년 동안 서울의 도시경쟁력 퇴보… 무거운 책임감으로 업무 시작 ■ 중대본과 합의 없이는 방역방침 변경 안 할 것… 자가진단키트는 검토 필요 ■ 부동산정책 ‘신속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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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의 퍼스펙티브] 부동산 망가뜨린 진보 진영의 3가지 도그마
━ 가라앉지 않는 민심 역풍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연일 부동산 정책 실패에 사과하지만 별다른 반향이 없다.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현장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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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LH 투기 의혹, 대체 윗물 어디쯤부터 썩은 거냐”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100억대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 “이 정도로 법과 도덕에 무감각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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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서울시장 탈환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
■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초 지켜 민주당 서울 구청장 싹쓸이 저지” ■ “서울 공간개조 예산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원으로 충당할 터” ■ “내 집 마련 꿈은 수천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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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안철수 “야권 후보 단일화 실패는 대선 포기 선언”
나라 구해야 한다는 충정… 출마 선언 전 김무성 전 의원에 알려 지지율 앞서도 뚜껑 열면 박빙 승부, 본선 경쟁력 갖춘 후보 뽑아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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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10도에선 염화칼슘 뿌려도 소용 없을까?…문제는 농도
18일 오전 충남 서산시청 주변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 서산에는 전날 오후 9시 20분부터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이날 오전 9시 현재 3.3㎝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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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주택 1세종분양권’ 제동 …세종시 특공 무주택자 위주로
세종시 어진동 밀마루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에 아파트 건설이 한창이다. [연합뉴스] 1일부터 1주택자인 공무원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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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여기까지 왔는데 시장실 공개” VS 서정협 “수사로 폐쇄”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다른 구도 50% 내리라 해라” V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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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금리 1% 전세대출 논란…관리도 수기로 한다
서울시의 '주거안정기금'이 도마에 올랐다. 세금을 들여 750억원 규모로 만들어지는 이 기금을 두고 공무원 특혜용이라는 주장이 불거지면서다. 이 돈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주거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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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750억 들여 공무원에 금리 1% 대출 해준다는 서울시
서울시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가 무주택 공무원들의 연 1%대 전세대출을 위해 향후 5년간 7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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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슈퍼스타 도시 서울’ 개조론
■ 서울시의 뉴타운 해제와 정부의 징벌적 세금, 임대위주 공급이 집값 폭등 초래 ■ 서초구 재산세 50% 감면 추진은 구청장의 도리, 핀란드형 청년기본소득도 실험 ■ 강남 주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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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칼럼니스트의 눈] 그리스 파산, 과잉 복지보다 과잉 공무원 때문이었다
━ 포퓰리즘을 쏘다 ⑦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포퓰리즘은 지역과 이념을 가리지 않는다. 포퓰리즘이 망친 나라, 남미에 베네수엘라가 있다면 유럽엔 그리스가 있다. 두 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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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확정 안됐다”는데…남원시는 공공의대 땅 사기 시작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 4월 11일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결정 보도자료.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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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내는 청년, 집 있는 친구와 소득 격차 갈수록 눈덩이
━ ‘월세 소작농’ 안 된다 주택을 더 많은 사람이 소유할수록 정부와 대자본가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드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사진은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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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다주택 공직자 승진제한·형사처벌"···진중권 "단체로 실성"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여당 의원들이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자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주택 고위공직자가 일정 기간 내에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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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집샀더니 죄인 취급···文정부에 속았다" 분노의 시위
1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및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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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파느니 승진 포기하는 공무원들…부동산 광기의 시대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참석하며 마스크를 벗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내년 보건·의료 분야 공적개발원조 예산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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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개발이익 환수”…이재준 고양시장 “3기 신도시 협조 없을 것”
이재준 고양시장(왼쪽)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11일 삼송역에서 현장집무 중이다. [사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이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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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땐 분신하겠다” 창원 홍등가에 무슨 일이…
10일 창원 성매매 집결지 CCTV 설치를 놓고 공무원·업주 등이 마찰을 빚었다. [연합뉴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가 최근 폐쇄회로(CC)TV 설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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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는 文 정부 ‘부동산 정치’
집값 안정보다 증세와 총선 승리가 정책의 종착역? ■ 10·1 부동산 대책에도 전국 집값 상승… 경제 심리 위축될수록 서울 아파트 인기 ■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제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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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박용진 "경제로 평생 간 박정희 봐라""586 경제 젬병"
■ 민생에 미숙한 586정치, 이대로 가면 조선시대 사림처럼 공허해져 ■ 정치에서 두드러진 586 과잉대표, 젊은 세대는 불공정하다고 여겨 ■ 총선에서 청년 정치 진입 제도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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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조국 일가 고소·고발 사건...어떻게 처리될까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및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이 연일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고소·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고발 사건을 각 지검 형사부에 배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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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공무원이 등 돌리면 나라 못 움직여”
━ 세종시, 공무원 복지부동 현장 가보니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세종청사 6동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인근에서 만난 한 공무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