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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원 오염 누가 방치했나
불과 며칠 전 한강의 상수원에 공해물질을 함부로 버린 업주들 11명을 구속됐다. 이어 검찰은 6일 또 같은 범법자 15명을 무더기로 적발, 구속했다. 법과 사회질서에 위해를 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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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더럽히는 환경청
남을 탓하려면 최소한 자기 앞가림은 해야하는 법이다. 환경청의 주된 업무는 환경파괴를 감시하고 자연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일이다. 「더 맑게 더 푸르게」가 청사밖에 걸려있는 환경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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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연녹지 마구 훼손 불법 호화갈비집 "철퇴" 건가경위·단속묵인 철저조사
정부는 그린벨트훼손 등 불법과 호화. 과소비풍조 조짐의 문제점을 안고있는 대도시 주변 대형호학갈비집의 불법영업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28일부터 정부민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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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오염의 주범|"숨겨진 폐수배출구를 찾아라"
『비밀배출구라뇨? 이건단지 심출수(페수일종)저장시실일 뿐입니다.』『그래요? 그럼 저장시설에 이 파이프는 왜 연결돼 있어요. 이걸 통해 폐수를 첆아 저쪽에 버린것 아뇨?.』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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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치과병원 폐수를 무단방출
서울대병원 치과병원이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엑스레이필름 현상액·환자혈액등 오염된 폐수를 하수정화조로 방출시키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15일부터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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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개정안-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고문방지 위해 「진술강요죄」 신설|가정 파괴범 최고 사형까지|컴퓨터자료 변조·복사처벌|간통·단순 도박죄 폐지…미성년자는 "18세 미만"으로 명문화
지난 53년 9월 제정 이후 사회·경제·문화의 급속한 변화속에서도 거의 손질하지 않았던 형법이 36년만에 큰 수술을 받게 된다. 85년 6월이래 3년 10개월을 끌어온 법무부의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