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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하다" 지자체장 10명 주민소환 추진…물러난 사람은 0명 [이슈추적]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달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국정감사에서 24명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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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지방 단체장 · 의원 '독선 행정' 견제
주민소환제는 매니페스토 협약 등을 통해 밝힌 공약을 지키지 않거나,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를 주민이 투표로 해임하는 것이다. 사진은 2005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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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주체93(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432호로 수정보충 제 1장 형법의 기본 제1조 (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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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회장|권력 따라 부심…교권 대변 "한계"
44년 한국교총의 역사 속에 교총 회장 뒤에는 항상「어용」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사회·정치적 변혁이 있을 때마다 체질개선 외침 속에 교총 회장들은 물러나야만 했다. 이들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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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김재규재판에 불만…대법원 수술|대법관 사퇴결정 대법원장도 몰라|국보위 파견 판사 대법관인 장인 사표받는 고역도
80년의 공직자 숙정에 대해서는 그정당성 여부에 관한 시비가 시간이 상당히 흘렀음에도 가시지 않고 있다. 국보위는 백서에서 『고급공무원을 중점정화한 것은 국가기강의 기본요체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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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의 질책에 귀 기울여야 접단항의 강압 해갈은 곤란-질문
서석재 의원(민한)질문=최근의 택시운전기사 집단 항의사건, 입영 대학생의 의문의 죽음과 같은 사건들은 국민으로 하여금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이심부심의 민의를 형성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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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무능이유 해직공무원|내무부서 구제 검토
내무부는 1일 오치성 내무장관 재임시 고령·무능 등을 이유로 현재 직위해제 되었거나 대기중인 고급지방공무원과 경찰간부들에 대해 1차로 면밀한 재조사를 거쳐 구제할 것을 신중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