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발표 보도한 언론 진위 확인 책임은 없어"
검찰의 공식 발표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는 사실확인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최종갑 부장판사)는 15일 박모(51)전 충북옥천경찰서장이 일부 언론사와
-
[시론] 수사관련 국민 알 권리 보장을
법무부가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의혹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준칙'은 총 35개 조
-
정형근 의원 벌금 700만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이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비난한 발언에 대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秉云부장
-
어떻게 따낸 금배지인데…재판중 당선자 초조
17대 총선 당선자 중 일부가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어렵게 딴 금배지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대선 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거나, 기업체에서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
-
'몰카' 김도훈씨 법정구속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카'촬영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도훈(38) 전 청주지검 검사가 징역 4년.추징금 2천6백29만원을
-
[공천 반대 인사 심사 자료]
이 자료는 2004총선시민연대가 16대 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반대인사 선정을 위해 마련된 최종 심사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공천반대인사 선정과정에서 참고되었을 뿐 여기에 포함
-
[사건 파일] '법조비리'기자 1명 2심서 무죄
대전지법은 5일 '대전 법조비리'를 보도했던 전.현직 대전MBC 기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金모(30)기자에게 무죄를, 전.현직 기자 3명에게는 벌금 5백만~7백만원을 선고
-
![[신영복·박원순 시대를 논하다] 中. 정치인은 가난 각오해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311/htm_2003112418474520002010-001.JPG/_ir_410x230_/aa.jpg)
[신영복·박원순 시대를 논하다] 中. 정치인은 가난 각오해야
▶ 역사박물관으로 변한 서대문형무소를 찾은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左)와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박종근 기자]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는 20년20일을 형옥에서 보냈다. 거기
-
[사건 파일] '아가동산'다룬 책 배포금지 가처분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6부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62.여)씨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났는데도 내가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묘사한 책을 펴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우출판사를 상
-
[사설] 꽃동네 기소, 기부문화 위축 안돼야
국내 최대의 사회복지법인 꽃동네에 대한 검찰 수사가 1년 만에 전 회장 오웅진 신부를 비롯한 관련자 5명의 불구속 기소로 일단락됐다. 吳신부에게는 업무상 횡령, 사기, 보조금의 예
-
"강금실 법무 해임 고려"
민주당이 정대철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거세게 비난했다. 21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다. 김상현(金相賢) 고문과 박주선(朴柱宣) 의원은 "검찰이 국회를 그들의
-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이윤수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경기 성남 수정구 이윤수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
-
신구범 前 제주지사 뇌물·배임혐의 무죄
관광지구 지정 청탁과 함께 업체 대표로부터 30억원을 받고(뇌물수수), 기금을 부실 운영해 축협측에 9백7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신구범(愼久範)
-
이회창씨 20만불 수수說 "당시 민정비서관이 제보"
지난해 '최규선 게이트' 때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가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崔圭善)씨로부터 20만달러를 받았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
[사건 파일] '김희선 누드' 출판사장 무죄
서울지법 형사항소 7부(재판장 梁仁錫부장판사)는 13일 위조계약서를 작성, 탤런트 김희선씨의 누드사진을 촬영토록 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김영사 대표 朴모씨에 대한 항소심
-
"안티성형 사이트 폐쇄 부당"
○…3개 인터넷 안티성형 동호회 회원 40여명은 30일 "동호회 운영자가 고소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안티 사이트를 무단 폐쇄한 것은 부당하다"며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인터넷 동호회
-
"反인륜범죄 해당땐 피의사실 공표 무죄" 법원 "알권리 우선" 판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기 전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했더라도 반인륜적 범죄일 경우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돼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
-
공익보도 명예훼손 무죄
대법원3부(주심 宋鎭勳대법관)는 18일 민족사관고교(강원도 횡성군) 학사운영 실태를 다룬 시사 프로그램 제작.보도와 관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SBS 黃모 PD와
-
"성관계 없어도 마음 끌리면" 법적으론 바람
"남녀간 성관계가 없더라도 깊이 마음이 끌린 상태라면 '바람을 피웠다' 는 말이 합당하다. "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2 단독 문종식 판사가 18일 내린 '바람' 의 정의다. 남편이
-
야 총풍사건 관계자 대상 명예회손 청구할 것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법률지원단장은 15일 "우리당과 이회창 총재에 대해 총풍사건 연루 주장을 했던 민주당과 안기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예정" 이라
-
대학 전산망 게시글 "출판물에 해당안돼"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노영대 부장판사) 는 22일 교수 임용 절차의 부당성 등을 지적하는 글을 대학 전산망에 게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로 기소된 광주 C대학 申모(
-
대학 전산망 게시글 "출판물에 해당안돼"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노영대 부장판사)는 22일 교수 임용 절차의 부당성 등을 지적하는 글을 대학 전산망에 게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광주 C대학 申모(43
-
"대학전산망에 띄운 내용은 출판물이 아니다"
외부인의 접근 가능성과 장기간 보존이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대학전산망에 게재된 내용을 출판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 1부(재판장.노영대 부장판사)는 22일
-
"호출기 욕설녹음 명예훼손 아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柳志潭대법관)는 17일 이혼을 요구하는 부인의 주변사람 호출기에 욕설을 남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權모(3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남의 호출기에 음성녹음한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