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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집터마련
앞으로 5년 후 1976년 서울의 인구는 7백50만 명이 되리라고 전문가들은 계산하고 있다. 현재 서울 인구는 5백59만7천여 명. 그러나 가옥은 판잣집까지 합쳐도 50만 호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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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축행정
건축행정은 무법천지다. 엄연히 건축법이 있고 건축법 시행령도 있지만 건축행정이 법대로 지켜지는 예는 거의 드물다. 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건축 행정 담당자는 현행 건축법이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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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
정부는 16일 총 7개 구역, 29만평방㎞에 이르는 해저대륙붕 광물자원개발구역을 확정했다. 대륙붕이라는 생소한 자연과학의 용어가 우리에게 처음 알려진 것은 1950년1월 이승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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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지역 규제강화|이건설 회견, 법개정안 마련
건설부는 도시의 급격한 과밀화를 막고 도시기능의 일부를 분산 흡수시킬 수 있는 부도심의 계획적인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계획 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도시계획지역내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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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건축행정
서울시는 올해 위법건물의 정비 또는 신발생을 막기위해 건축법의 보완을 서두르고 있는한편 주차장없는 「빌딩」에 대해서는 주차시설을 하도록 강경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또 무허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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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불법고층
요 몇년 사이에 놀랄만큼 많이 세워지는 고층건물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그것이 우리경제의 신장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마음 흐뭇하게 느낀다. 그러나 좁은 대지에 볼품없이 높기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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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 그 실태를 알아보면
흔히 우리는 『세금의 정글』 속에 산다고한다. 집 하나를 구매하거나 지니고 있어도 등록세,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투기 억제세, 재산세 그리고 서울·부산에선 도시계획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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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건물엔 지하실|「35m 제한」삭제
건설부는 주거지역이외에서는 건축물높이의 한도였던 35미터제한을 삭제하고 건축물을 신축 또는 개축할떄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할수 있도록한 내용의 「건축법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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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앞으로의 반세기 양호민|볼셰비키혁명50년의 소련 ④
앞으로 반세기후의 소련은 과거 반세기의 소련의 발전과정을 분석하는데서 전망되어야하지만 그러한 분석은 이 소고의 한계를 넘는 일이다. 다만 여기서는 「흐루시초프」의 소위 「자유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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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삭료 새로 징수|사설묘지허가조건은 완화
보사부는 6일 「매장및묘지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규칙」의 일부를 개정, 사설묘지의 기준과 허가여건을완화하도록했다. 이개정안을보면종래개인이나가촉묘지등사실묘지의설치허가는서울특별시장이나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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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상한제 폐지론 찬반의 쟁점
「경자유전」이란 대명제하에 농지개혁을 단행한지 l6년-. 농지의 소유한도를 3정보로 제한했던 농지개혁법은 평형적인 경자유전을 실현하자는데 뜻이 있었겠지만-그러나 오늘날의 농촌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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