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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시민' 단어만 바꿔 또...국회 입법왕들의 황당 법안들 [2만건 쏟아진 의원입법]
지난해 4월 19일 국회 14개 상임위원회에 일제히 ‘장애인차별조항 정비 개정안’이 접수됐다. 법안 70건에 들어있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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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내 복귀 기업 세제 감면 '7년 100%+3년 50%'로 확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받는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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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늘어도 나몰라라…총선 셈법에 뒤로 밀린 ‘재정준칙’
지난 15~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의가 불발됐다. 사진은 15일 의사봉을 두드리는 신동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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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유럽 연수 다녀와놓고…법안 처리 외면 당한 '재정준칙'
신동근 국회 기재위 소위원장(가운데)이 지난 15일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1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렸다.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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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Now] 중기중앙회·전경련·국회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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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24년만의 예타 완화…총선 노린 여야 합작
도로·철도 등 국가재정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반면에 나랏빚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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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소위,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교통비 소득공제 상향 잠정의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류성걸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는 14일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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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홍준표가 띄운 '무임승차' 논란…여당이 거리두는 이유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쏘아 올린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이슈에 국민의힘 지도부의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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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0만원 지원금'에…與 "사법리스크 덮으려 포퓰리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던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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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올해 경기 ‘상저하고’ 예상”…상반기 340조 투자
정부가 올해 경기 동향을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예상했다. 상반기 경기가 가라앉다가 하반기 살아나는 흐름을 뜻한다. 이에 맞춰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에만 340조원 규모 나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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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귀갓날 친이계 100명 집결…"용서해도 사랑까진 안되더라"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ㆍ복권(28일)된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30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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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고차방정식 됐나…금투세를 위한 변명 네가지 ② 유료 전용
■ 여론에 갈팡질팡 ‘혼돈의 금투세’ 「 ‘뜨거운 감자’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새해에 시행될까요. 현 정부의 뜻대로 2025년으로 미뤄질까요. 시행 예정일이 한 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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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세제개편안 심사 무산… 여야 팽팽한 힘겨루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내년도 세제개편안 심사가 24일 무산됐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열기로 했던 4차 회의를 취소했다. 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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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결론 못낸 기재위 조세소위...한전법은 산자위 소위 통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오른쪽)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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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접대비→업무추진비 명칭 변경 논의…"3000억 세수감소 효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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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정부안대로 2년 유예” 민주당 금투세 절충안 거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감액 심사에 돌입 한 가운데 지난 18일 국회에서 우원식 예결위원장 주재로 예산소위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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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9만3000명 결국 종부세 낸다…野반대로 '특별공제' 무산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올해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이 야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안 대로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9만3000여명은 도로 종부세를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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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에 발목 잡힌 '종부세·법인세 감세안'..."납세자 최악 상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초부자감세 저지', '민생예산 확대' 등의 손피켓을 들고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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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 걸린 여야 큰 싸움…곳간 3% 준칙 vs 서민예산 확대
여야가 ‘나랏돈 지출을 조일 것인가 더 풀 것인가’를 소재로 혈투를 벌이고 있다. 단순히 내년도 예산안으로만 실랑이하는 각개전투가 아니라, 5년 만의 정권교체에 성공한 뒤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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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14억' 종부세 특별공제 불발… 野 "부자 감세" 반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공제 도입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는 분위기다.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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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만난 이재명 "욕심 내지 말라"…길 잃은 종부세 협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예방,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절충안 마련으로 타결 청신호가 켜졌던 여야의 ‘종부세 협상’이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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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야 종부세 실마리 찾았다…‘특별공제 1억원’ 의견접근
김진표 국회의장(왼쪽)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30일 국회의장실에서 단독 면담하며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광복절 경축식 당시.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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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완화 논란은 전초전…내년 종부세 개편안 어쩌나
2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표 종합부동산세 개정 법안이 출발도 하기 전 암초에 부딪혔다. 거대 야당의 반대로 아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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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안’ 8월 국회처리 사실상 무산…50만명 전전긍긍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법안 처리가 8월 임시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개별 납세자의 신고 부담이 커지고 납부 절차가 복잡해질 것이라는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