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나랏돈 지출을 조일 것인가 더 풀 것인가’를 소재로 혈투를 벌이고 있다. 단순히 내년도 예산안으로만 실랑이하는 각개전투가 아니라, 5년 만의 정권교체에 성공한 뒤 그동안 별러온 ‘긴축 재정’을 선포한 당·정과 ‘확장 재정’ 유지를 주장하는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지난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위원장(왼쪽부터)과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지난 20일 ‘한 해 나라 살림 적자 비율이 GDP의 3% 이내에서 관리되도록 관리재정수지의 상한선을 정하고, 만일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이 비율을 2% 이내로 더 줄인다’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문재인 정부보다 엄격하고 단순한 재정준칙을 만들어 아예 법제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현 정부는 국가부채 증가 속도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묶어두고 불필요한 씀씀이를 모두 잘라내는 ‘건전 재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내세우며 정부 지출 확장을 공언한 문재인 정부와는 정 반대 방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은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이라고 강조한 게 대표적이다. 그는 다음날 언론사 포럼에서 “현재 복합적인 경제 위기가 연말이면 끝날 것 같냐고 묻는다면 유감스럽지만 최소한 1년 이상은 갈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박대출 위원장이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엔 이같은 현 정부의 기조가 응축돼 있다.
박대출 위원장은 “2017년 GDP대비 36% 수준이던 국가채무비율이 문재인 정권 5년을 거치며 현재는 50%에 육박한다”며 “지난 정부의 과도한 확장재정운용으로 인해 대규모 재정적자 고착화가 우려되고, 나랏빚 규모도 급격히 불어나 재정통제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라고 법안 제출의 배경을 밝혔다.
국민의힘 기재위 관계자는 “당초 기재부가 정부안 발의를 검토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21대 국회에 발의한 국가재정법이 있어 여당 의원이 정부안을 대신 발의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20220921
반면 민주당은 이른바 '이재명표 7대 민생 법안’을 내세우며 정부 지출 축소를 결사 저지하려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히 서민 예산, 예를 들면 서민 가계소득 지원 효과가 이중, 삼중으로 있는 지역 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믿기 어려운 일이 현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나서서 서민 삶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예산들을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금이 많이 걷히니 그만큼 더 써도 된다는 게 민주당의 오랜 논리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올해 초과 세수가 40조 원가량 될 것이라고 한다.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확대를 주장했다. 민주당이 여당이던 2020년 10월 이주열 당시 한은 총재가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공개 발언했다가 국회에서 “해외 주요 나라에서는 중앙은행이 준재정 역할을 한다”(박홍근 의원)는 질책을 들은 일도 있었다.
구체적 재원 마련 계획 없이 도합 수십조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7대 법안(기초연금확대법·쌀값정상화 법·노란봉투법·출산보육수당확대법·금리폭리방지법·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장애인국가책임제법)을 밀어붙이는 걸 두고서는 여당에서 벌써“‘세금 먹는 하마 입법’을 민생입법이라고 과대 포장한 대국민 선동질”(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기초연금만 해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산을 적용하면 민주당 검토안(지급액 40만원, 지급대상 100%)에 연 26조원 이상이 소요된다. 하지만 전날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한 감세 총액이 5년간 60조원에 달한다”고 했을 뿐 재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2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열었는데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2%로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재정 정상화”에 입을 모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물가가 치솟는데 부자 세금을 깎아 서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며 “서민 예산 삭감 저지”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