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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식만 먼저
문교부는 16일 금년부터 실시되는 학사 등록제에서 정원을 초과한 대학은 학사등록증을 발부하지 않고 졸업식만 먼저 하도록 각 대학에 지시했다. 권 장관은 정원 밖의 선의의 학생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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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민단계 포섭 쉬운 일 아니다
【동경=강범석 특파원】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협정이 발효한 17일 권일 민단장은 『민단 단원은 물론 해당되는 전 재일 교포가 하루속히 등록을 마치도록 민단의 조직력을 활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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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 보류키로
정부는 6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주민등록법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보류,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8일 정부소식통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등록증의 제시의무 규정 및 벌칙강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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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등록증
돈은 인간이 쓰기 위해서 만든것이지만, 거꾸로 돈이 인간을 부리는 일이 많다. 관은 국민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것 역시 주객이 바뀌어 관이 국민앞에 군림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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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차관회의 통과
정부는 6일 하오 차관회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일곱차례에 걸쳐 보류되어온 주민등록법 개정안 내용을 일부 수정,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7일 하오 국무회의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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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법무성 불허
【동경=14일심상기특파원】일본법무성은 금년가을 외국인등록증 명서의 갱신을 기회로 조총련이 「한국」을 「조선」으로 국경이동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 이를 원칙적으로 인정치 않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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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등록법」의 위헌적 개정논의
정부는 한동안 심의보류 중에 있던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다시 국무회의에 올릴 방침이라고 한다. 공보부에서 기초하여 법제처의 재 심의를 거치고 있는 이 개정안은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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