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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보완 왜 주저하나
▲박윤종 의원(민정) 질의=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서남의 거점으로서 광주를 직할시로 육성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명예퇴직제의 강점이 많지만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서청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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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LPG충전소|신고·등록 제도
정부는 주유소와 LPG(액화석유가스)충전소 영업을 허가제에서 긴고제나 등록제로 바꿀 방침이다. 동력자원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LPG충전소의 문호개방으로 자유경쟁체제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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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행정 개선 내용
◇1단계(3월 10일까지 조치) ▲도로 사용신고 ▲위험물 취급소 설치 신고 ▲위험물 취급소 완공검사 ▲화덕·건조설비·불티가 생기는 설비설치신고(이상·신고폐지) ▲공중목욕탕 영업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