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호의 법과 삶] 삶과 죽음의 질 높이는 재택의료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우리는 일상 그대로 살다가 가는 삶을 꿈꾸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한국은 2023년 65세 이상 인구가 약 19%로, 사실상
-
“형님 리더십 나대지 마라” 부하 죽음 부른 최악 회식 유료 전용
원수는 직장에서 만난다. 방송인 박명수가 2016년 ‘무한도전’에 출연해 남긴 말입니다. 방송 이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직장인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명언이죠. 직장에서 만난 ‘원
-
"제2 최윤종 막는다" 관악산 뜬 경찰 드론…사생활 침해 우려도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17일 관악산 생태공원 둘레길 일대에서 드론을 날리고 있다 . 김서원 기자. "시동 걸고 비행하겠습니다." 17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관악산 생태
-
"상속세율 30%로 인하 검토" 용산 '중산층 파격 감세' 띄웠다
[중앙포토] 대통령실이 '30% 상속세율 개편'을 띄웠다. 집 한 채를 지닌 중산층에게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한국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선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
"사사오입 개헌과 뭐가 다르냐" 법조계, 이재명 방탄법안 직격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9년6개월의 실형을 받은 후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안’을 쏟아낸 데 대해 법조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
-
이복현 “주요국 어디에도 없는 배임죄 없애야”
이복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제는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며 배임죄 폐지론을 꺼냈다. 이 원장은 14일 상법 개정 문제와 관련한 기자 브리핑에서 “정부 안에서 (
-
부산시, 버스기사 음주운전과 전쟁… AI 기술까지 도입한다
부산 버스. 연합뉴스 부산시가 인공지능(AI) 기술까지 활용해 시내버스 운전사의 음주 운전을 원천 차단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시는 버스 운수종사자의 음주 운행을 원천 차
-
[이정민의 퍼스펙티브] “선거 판도 바꾸는 바람이 아니라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
━ 조사인으로 살다 간 ‘박무익 평전’을 통해 본 여론조사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이 땅에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 정확하게는 박무익(전 한국갤럽 회장)으로부터 비롯됐다
-
MS 비밀병기는 한인 2세…‘작은 AI 혁명’ 이끄는 이유 유료 전용
■ 「 팩플 시리즈를 재밌게 읽어주신 구독자들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기사 하단 ‘이벤트 신청하기’ 링크를 통해 팩플 콘텐트에 대해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작성해
-
이창용 "섣부른 완화는 비용 키워…'천천히 서두름' 원칙 새겨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 창립 제74주년 기념사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가 제대로 안정되지 않으면
-
“판검사요? 제가요? 왜요?” SKY 로스쿨생은 ‘빅펌’ 간다 유료 전용
■ 를 시작하며 「 ‘대한민국 권력 1번지’로 법조계가 부상했습니다. 행정부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올해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61명(20.3%)이란 역대 최다 법
-
‘이사 충실의무’ 확대 논란…“소액주주 보호” vs “경영 불확실성 가중”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 뉴스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찬성
-
어머니는 뱀꿈 꾸면 짐 쌌다…‘빨갱이 아버지’가 새긴 원죄 유료 전용
「 11. 연좌제와 아버지 찾기 」 내 문학과 젊은 시절을 이야기를 하며 연좌제(緣坐制)를 빼놓을 수 없다. 1950년 9월 아버지의 월북이 남겨진 가족들에게 강요한 생존 환
-
트럼프 연설문 찢은 하원의장, 코로나 위기 땐 적극 중재 나섰다 [권력 균형추, 국회의장]
당적을 내려놓고 5일 의사봉을 쥔 우원식 국회의장 앞에 놓인 국회 난맥상은 녹록지 않다. 지난달 30일 문을 열어젖힌 22대 국회는 여전히 투쟁 일변도다. 야당이 각종 특검법과
-
[손해용의 시선] 커지는 세부담, ‘물가연동 세제’ 고민할 때
손해용 경제부장 지난달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납부가 이뤄지면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떨어졌다”며 당황해하는 납세자들이 많아졌다. 국세청 홈택스 PC 홈페이지로의 접속이 지연될
-
의장 뽑는 데 당원투표? “어떤 나라도 안하는 위험한 발상”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의장 후보 선출 시 당원투표 20% 반영’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어떤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비판이
-
[대한민국 플래티넘 콜센터] 시니어전담팀에 이어 MZ전담팀 신설…본인인증 도입, 금전 피해 발생‘0’기록
삼성화재(사장 이문화·사진)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주관하는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에서 손해보험(장기, 일반/자동차 전 부문) 산업 우수
-
[단독] 27년 묵은 '재량근로제' 손질…"전문직 근로시간 유연화"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붙은 취업 공고의 모습. 뉴스1 정부가 유연근로제의 일환인 ‘재량근로시간제도’(재량근로제)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연구개발(R&D) 등
-
‘9·19 합의’ 효력정지…최전방 훈련도 가능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해 대통령실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안보실은 3일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
-
정부 "확성기 원점 재검토는 없다" 언제든 틀 수 있게 '방아쇠' 준비
2018년 5월 1일 육군 9사단 교하중대 교하소초 장병들이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 통제구역 내 설치돼 있는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의 대북 확성기
-
[리셋 코리아] 1가구 종부세 대상 30억원으로 올리자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진은 2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
AI 경쟁에 더 커지는 전력 수요…미국·유럽·일본도 원전 살리기
미국·유럽·일본이 다시 원전 정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탈(脫)탄소 목표 달성을 위한 청정에너지 수요를 맞추고,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에 따른 전력 공급 필요성이 커지면서
-
美·유럽·日도 '원전의 귀환'…신설∙가동기간 연장 산업 지원
미국ㆍ유럽ㆍ일본이 다시 원전 정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탈(脫)탄소 목표 달성을 위한 청정에너지 수요를 맞추고,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에 따른 전력 공급 필요성이 커지면서
-
나경원 '임기단축 개헌론'에…"尹 흔들겠단 거냐" 與 발칵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 주장한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