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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통과 된 7개 법안·2개 동의안 골자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면제범위를 ①저축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가계 및 특별예금의 이자와 배당금 ③납세예금의 이자 등에 확대.

    중앙일보

    1976.03.23 00:00

  • 47개면, 1월에 읍 승격-국회, 33개 법안 통과 15%이하 농지엔 다년생 식재 금지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호적법개정안」「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개정안」「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등 33개 법안을 상정,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국회는18일에도

    중앙일보

    1975.12.17 00:00

  • 이민의 규제대상

    근자 우리사회에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이른바 「도피성 위장이민」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이민관계법규를 통합, 통일된 해외이주법 규정의 제정을 서둘러왔던 것이다. 보사부가 이번에 해외이

    중앙일보

    1975.10.25 00:00

  • 도피성 이민

    「세르반·슈레베르」는 『미국의 도전』이란 저서에서 2차대전후 「유럽」이 쇠퇴하게된 가장 큰 이유로 미국자본의 「유럽」석권과 「유럽」 두뇌의 미국유출을 들고 있다. 가장 우수한 「유

    중앙일보

    1975.05.19 00:00

  • 전기부실공사 벌칙 강화키로

    정부는 전기 공사 부실로 인한 각종 사고의 예방을 위해 전기 공사관계 법령을 개정, 각시·도 등 행정 단위별로 한지 면허제를 실시하는 한편 벌칙을 강화키로 했다. 19일 공업 진흥

    중앙일보

    1975.02.19 00:00

  • 부실 책소년선도단체 난립

    검찰은 4일하오 최근의 수사결과 청소년선도를 미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거나 등록만 하고 실적이없는 부실청소년 선도단체가난립하고있다고 보고 이들 사이비 선도단체를 없애기위한 「청소년선

    중앙일보

    1974.06.05 00:00

  • (6)노동력(하)김낙중

    국영의 사회주의기업에서 실행되는 기본적 임금형태는 출래고불 임금형태와 시간불 임금이다. 출래고불 임금은 북한에서「도급노동임금」으로 불리는데 ①단일도급 노동임금제 ②누진 도급임금제

    중앙일보

    1972.11.28 00:00

  • 지명·수의계약금지|신민, 회계법개정안

    신민당의 정헌주의원동 76명은 정부가 시행하고있는 각종 매매·대차·도급등의계약에있어 지명및 수의계약을 금지토록한 내용의예산회계법개정안을 17일 국회에 냈다.

    중앙일보

    1971.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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