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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事 4백72명
◇지법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鄭大勳 尹炯漢 申暎澈 具旭書^서울지법 蔡永洙 全峯進 張俊哲 李宇根 徐載憲 金正述 成文鏞^서울가정법원 李一彬^서울동부지원 姜敏馨 李鎬元 丁仁鎭 宋東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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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상공자원부,부산은행,주간금융,무역협회
◇대법원△승진〈고법부장〉^대전고법 禹義亨〈지법부장〉^대전지법천안지원장 盧榮保^청주지법 姜溶鉉 李亨夏^청주지법충주지원장 閔日榮^대구지법 宋昇燦^부산지법 李柱榮^부산지법울산지원장 金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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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급 16명 인사-高法부장판사이상 21명도
尹관대법원장은 18일 사법연수원장에 賈在桓서울민사지법원장을,광주고법원장에 李永範대전지법원장을 각각 승진 발령하는등 고.지법원장과 고법 부장판사이상 고위간부 37명에 대한 승진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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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급 오늘 人事-법원고위간부 30여명도 이동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인사등으로 공석이 된 고.지법원장등 법원장급 다섯자리와 고법부장등 법원 고위간부 30여명에 대한 대규모 후속인사를 단행한다. 공석중인 서울고법원장에는 金聖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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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467명 인사 명단
◇승진〈고법판사→지법부장〉^강릉지원부장 李在洪^속초지원장 沈昌燮^대전지법부장(재판연구관)朴海成^강경지원장 李鎭盛^청주지법부장(기획조정심의관)睦榮埈^제천지원장 李秀衡^대구지법부장 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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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487명 인사 명단-승진 및 전보
◇승진〈고법판사→지법부장〉^강릉지원부장 李在洪^속초지원장 沈昌燮^대전지법부장(재판연구관)朴海成^강경지원장 李鎭盛^청주지법부장(기획조정심의관)睦榮埈^제천지원장 李秀衡^대구지법부장 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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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부장 이상 법관 15명 인사
◎대구고법원장 최공웅/서울가정법원 정지형/청주지법원장 안석태/광주지법원장 안문태 대법원은 19일 법관인사위원회(위원장 윤영철대법관)를 열고 공석중인 대구고법원장에 최공웅 서울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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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 밝고 행정에도 능력/이재화 헌재재판관(얼굴)
후배 법관들과 잘 어울리는 소탈한 성격. 법원장시절 젊은 법관들과 토요일마다 세미나를 가진 학구파. 법률 이론에 해박하고 행정에도 치밀하다는 평. 대법관에 발탁되지 않은 고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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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발전위,백년묵은 법운용 틀 奪胎
『1백년된 사법제도의 틀을 시대에 맞게 바꾼다.』 사법부 개혁을 위한 사법제도발전위원회(「司法委」:위원장 玄勝鍾 前국무총리)가 23일 발족돼 3개 분과위원회별로 잇따라 회의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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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13명 승진·전보/가정법원장 이재화판사/청주지법원장 이준서판사
대법원은 17일 공석중인 서울가정법원장에 이재화 대전지법원장을 전보발령하고 박준서 서울고법부장판사를 청주지법원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고법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13명에 대한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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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적체는 일단 “숨통”/사법부 대규모 인사 안팎
◎5대시 고법원장 모두가 고시 13회/“서열만 중시해 능력은 뒷전” 지적도 고법원장 및 지법원장 7명의 승진이 포함된 대규모 사법부 인사가 8일 단행됐다. 이번 인사로 승진적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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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부부 부장판사 탄생
우리나라 최초로 부부 부장판사가 탄생했다. 12일 발표된 대법원인사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었던 전효숙판사(40)가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승진, 남편인 이대운 전주지법 정주지원장(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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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부장판사등 53명 대폭인사 의미(해설)
◎법관 재임명 앞둔 정지작업/장기간 인사적체에 숨통/세대교체로 새로운 활력/지자제선거대비 앞당겨 실시 대법원이 2월1일자로 전국 고법·지법원장급 16명과 고법부장급 37명의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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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극형구형·집행 잇따라/사회(지난주의 뉴스)
◎올해만 14명 사형… 한해 2회집행 82년 이후 처음/함께 바뀐 사법부·검찰수장… “새 바람”기대 한해를 마감하는 12월의 첫주는 대전의 조직 폭력배와 판·검사 술자리 합석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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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백31명 대폭 인사
대법원은 9월1일자로 이건웅 서울동부지원부장판사를 서울고법부장판사로,민수명 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를 부산고법부장판사로 승진발령하는 등 법관 1백31명에 대한 승진ㆍ전보ㆍ신규임용 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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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 45명 새로 위촉
문공부는 2일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중재위원 45명을 새로 위촉했다. 이들 신임중재위원들은 법원행정처에서 추천한 24명의 법관 및 변호사와 사회 각계 저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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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급 19명 이동
연수원장 허정훈 서울 김윤경 대구 윤영오 부산 한재영 광주황도연 서울민사 임규운 서울형사 장상재 서울가정 홍성운 인천 김재철 수원 이시윤 대전 윤상목 대구 김주상 부산 이민수 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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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밝은 학구파|박우동씨
경남함안출신으로 서울대법대 재학중인 56년 8회 고시사법과에 합격, 86년4월부터 대법관에 임명된뒤 이번에 연임됐다. 민사소송에 특히 이론이 밝으며 87년9월 서울세계법률가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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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위원 40명을 위촉
이웅희문공장관은 1일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40명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위촉했다. ◇서울 제1중재부=김신택(서울지법동부지원부잠판사) 노철용(언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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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원판사 10명 임명
전두환 대통령은 오는 16일자로 임기가 끝나는 현 대법원판사 8명 중 이정우(55·고시6회)·윤일영(53·고시7회) 대법원판사 등 2명만을 재임명하고 최재호 대구고등법원장(52·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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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인사 앞두고 법조계 술렁
대법원장·대법원 판사의 임기(5년)만료를 한달남짓 앞두고 법원과 검찰등 법조계에 대규모 인사가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장·대법원·판사의 임기만료는 4월중순이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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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족」에 1심보다 배선고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던 인텔리 제비족에게 항소심에서 이보다 높은 징역2년이 선고됐다. 이는 항소심의 경우 대부분 1심보다 형량을 낮춰 선고하고 있는 법원관례에 비추어 제비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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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중재위원 38명에 위촉장
이원홍 문공부장관은3일 임규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등신임 언론중재위원 38명에게위촉장을 주었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제1중재부=임규운·김형배 고대교수·윤임술 한국언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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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상대 소송 1심서 패소
졸업정원제에 따라 강제 탈락된 순천향대의예과 학생 8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중도수료처분 무효확인소송」(중앙일보 83년8월23일자 사회면보도)에서 강제탈락은 입학당시 학교와 학생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