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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끝나는 대법관 3명 후보, 조한창·박영재·노경필 등 9명 압축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관 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연합뉴스 오는 8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이 될 대법관 후보자가 9명으로 압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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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과외앱서 만난 20대 여성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정유정. 부산경찰청 제공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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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의 시선] 법원이 땅에 떨어진 권위를 살릴 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세기의 이혼'소송 1심과 2심이 180도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1심을 맡았던 판사의 행보가 다시금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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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이재명 집권하면 소신 법관 탄압하고 찍어낼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야당의 본회의 강행 처리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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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이기면 재판 GO? STOP?…헌법 84조 '빈틈' 논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당대표 대선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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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주머니 재부착도 의료행위” 간호조무사·의사 벌금형
환자의 몸에 고정한 피주머니를 재부착하는 작업도 의료 행위에 해당해 간호조무사가 홀로 하면 안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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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이병철 양자" 주장하더니…2034년까지 선거 못 나온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 뉴스1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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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최초 박사·시장 셰인바움, 최고권력 유리천장도 깼다
대선에서 승리해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왼쪽 셋째)이 3일(현지시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마초(macho)의 나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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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200년 만에 첫 여성 대통령…좌파여당 셰인바움 당선
‘마초(macho)의 나라’로 불리는 멕시코에서 200년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 2일(현지시간) 좌파 집권당 국가재건운동(MORENA·모레나) 소속의 클라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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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SAN'에 페인트 뿌리고 닦았다…대법 "재물손괴 아니다"
2021년 2월 두산중공업 앞에서 수성페인트 시위를 한 활동가들. 사진 청년기후긴급행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며 ‘페인트 시위’를 벌였던 기후활동가들이 일부 혐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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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 폭로한 기자를 처벌? 대법 결국 선고유예
“주먹으로 이렇게 때리고. 손바닥, 손등, 팔, 허벅지 막 다 때려요. 울면서 스케이트 타요.” 2019년 9월 한 피겨스케이팅 코치가 어린 제자들에 대해 폭행과 폭언을 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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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이냐" "병원 가봐라" 모욕죄일까…법원 판결 갈렸다
대법원 전경, 뉴스1 “정상이 아니다” “병원 가봐라”라는 발언은 모욕죄가 될까. 1·2심 판사들은 그렇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아니라고 봤다. 유튜버 A씨는 지난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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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업체 "불법이니 배당금 돌려달라"…대법 "반환 안돼"
대법원 전경, 뉴스1 불법 유사수신 사업자와 투자·배당 등 계약을 맺었더라도 이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서 투자자는 이익금을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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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의대 1509명 증원 확정’ 못박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증원과 관련해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의대 증원이 확정된 데 따른 철저한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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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대 증원, 준비에 만전 기해야”…의료계 “끝나지 않았다” 반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증원과 관련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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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못박은 날에도, 교수들 "증원 중단" 정부 "대화 나와라"
━ 27년 만에 의대 증원 확정 24일 의대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학칙 개정안 재심의를 위한 임시 교수평의회가 열린 전북대학교에서 의대 교수 및 학생들이 증원을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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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휴진' 철회한 의대 교수들 "전공의 처벌하면 행동할 것"
24일 오후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내 울산대 의대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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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전 세금 낸 꼼수 담배회사…대법 "추가 부담금 내라"
2015년 1월 1일 담뱃값 인상 예고 이후, 가격 인상 전 밀수 및 매점매석이 늘어날 거란 우려가 당시에 많았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압수한 담배를 검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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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속 피고인, 별건 기소돼도 국선변호인 선정해줘야”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또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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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대법 40년만 판례 바꿨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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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
대법원 전경, 뉴스1 이미 이혼했더라도 당사자 간 실질적 합의 없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혼인 무효 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한 경우 혼인 무효 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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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성폭행한 前강원FC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뉴스1 프로축구 K리그1 시즌 도중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FC 축구선수 2명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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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아서 한번, 줘서 한번…영광군수, 두번째 ‘임기 중 낙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또다시 군수직을 잃었다. 2008년 뇌물수수죄로 군수직을 상실한 데 이어 2번째로 군수 자리에서 중도하차했다. 20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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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시 관련 절차 속도" 의협 "동네병원도 단체행동 힘 합칠 것"
17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이 병원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의대 2000명 증원을 멈춰 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각하한 데 따른 후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