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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4년…새 농지법안
새 농지법(안) 제정은 법안이 성문화된 후부터 4년 동안이나 엎치락뒤치락하여 아직도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68년 ①현행 농지개혁법은 그 사업의 종결로 존치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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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제 가계에 미칠 진폭|TV·녹음기 등 전자제품 값 떨어질 전망
이번에 확정된 정부의 세제 개혁안은 우리들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개정될 내용으로 미루어 그 영향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진다. 아직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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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패소에 반발
15일 상오 7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구로2동 공영주택 주민5백여명은 구로동 버스종점에 모여 『준법정신 살리려면 오판사건 시정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약2km 떨어진 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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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하)
제20조 (임대차등의 규제)①농지를 타인에게 임대차의 방법으로 경작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서로 약정하여야 한다. (1)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되 법령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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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말 뒤집힌 제도개혁|전문가들이 본 농지법시안 시비
전문34조 부칙으로 된 새 농지법안은 이제「여론의 도마」위에서 그 시와 비를 가름 받아야 한다. 농업생산력의 증강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 이 법안은 18년 전에 공포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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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시안 요지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를 자경하는 농가 또는 농업을 자영하는 자에게 소유하게 하고 농지의 관리 및 경영의 효율과 안전을 조장하는 동시에 농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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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경한계 미결론
10일 중안 농지위원회 3차 전체회의는 농지 상한제 철폐문제는 7인 소위원안대로 받아들였으나 타경농지의 한계문제에는 결론을 얻지 못하고 다시 7인 소위에 회부했다. 소위에 회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