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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안 확정|부동산양도·전화세 신설
현행19개 국세법률 중 13개 세법을 개정하는 외에 부동산양도세법, 전화세법을 추가 신설토록 하는 전면적 세제개혁안과 제반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관세율의 조정안이 재무부와 여당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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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57% 증수
국세청은 부동산제세의 과세표준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아래 그동안 조사를 진행해온 결과 전국적인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고정, 오는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관계당국자는 이번 조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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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세정책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새해 예산안에 있어서는 국민의 조세부담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즉 일반재정부문세입 총액1천6백44억원중 주세수입은 그 65.5%인 1천76억원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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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납금 인상을 에워싼 시비
초·중등학교의 수업료 인상문제를 에워싸고 문교부와 경제기획원 당국자간에 감정적인 응수까지 섞인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에게 매우 불유쾌한 인상을 주고 있다. 문교 당국자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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