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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코 동영상 사건 재조사한 검찰 과거사위 “공수처 설치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다스 횡령·111억 뇌물'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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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박영준 징역 2년 선고
박영준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민간인 불법사찰·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연루 혐의 대부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부장 심우용)는 17일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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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 피해자 김종익 횡령 항소심서 형 높아져
수천만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 김종익(57) 전 KB 한마음 대표에게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김 전 대표의 횡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