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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짜리 식사 접대 받으면 최대 25만원 과태료
여야가 합의해 3일 본회의 통과를 남겨둔 ‘김영란법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돈을 받아도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다. 100만원 이하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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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가 105만원 금품 받았는데 … 함께 살면 공직자 처벌
A부장 판사와 한 집에 살고 있는 처제 B씨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105만원 상당의 콘도회원권을 받았다. 누가 처벌받아야 할까. 상식적으로 돈을 받은 B씨가 처벌받는 게 당연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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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 마쳐 … 특별법은 오늘 통과 목표로 막판 조율
정부 차원에서 공직사회 혁신 등을 목표로 추진하는 이른바 세월호 후속조치가 큰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조치들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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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양산하는 규제 … 안전 관련 없는 건 확 줄여라
4월 15일 세월호가 인천항을 출발했을 때 배에 실린 차량은 185대였다. 기준 적재량(97대)보다 88대 더 많았다. 배가 과적을 하면 운항 중 균형이 흔들렸을 때 다시 중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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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개혁 핵심 공직자윤리법, 2주 넘게 국회 안행위 발 묶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피아 척결 대책의 핵심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이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개정안 처리는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