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종부세·상속세 개편, 방향 맞지만 여론 소통이 관건
최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 하고 있는 성태윤 정책실장.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 중산층 부담 줄이고 낡은 세제 고칠 필요 ━ 세수 대책, 부자감세 반발 등
-
[Editor’s Note] 자본유출 우려도 커진다…요지부동 ‘50% 상속세’
납세자 입장에서 한국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수준입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습니다. 최대주주 할증
-
“상속세율 최고 30%로”…용산발 감세 드라이브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완화 등 세제 개편 논의의 시동을 걸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나와 “종부세는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상속
-
野에 정책 주도권 뺏길라…종부세·상속세 감세카드 꺼낸 용산
성태윤 정책실장(사진)이 16일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속세를 30%까지 낮추고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감세 카드를 꺼냈다. 사진은 지난달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브
-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30%로 인하 필요"
성태윤 정책실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성태윤 대통령식 정책실장이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인하하는 것이 바
-
"미국 주 정부처럼 하자" TK 이어 PK·충청권도 메가시티 추진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논의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한 이상민(왼쪽 첫 번째) 행안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장
-
"저출산, 꼭 재앙인가…국가소멸 메시지론 청년 설득 못해"
'2024 미래사회 인구포럼'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 주형환
-
여가부 "장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유엔이 입장 밝힐 일 아냐"
지난 2월 21일 김현숙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모습.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김 전 장관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새만금 세계
-
유엔, 韓정부에 “여가부 폐지 추진 철회하고, 장관 임명해야”
지난 2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내 복도. 연합뉴스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3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을 철
-
[속보]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오늘부로 철회"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와 진료유지명령을 철회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
"49세도 청년" 베테랑 신참 시대…'황태·동태' 조기퇴직은 여전
지난해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사진 서울시] 채용 시장에서 40~50대 중장년층이 대접받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영향 등
-
[단독] 27년 묵은 '재량근로제' 손질…"전문직 근로시간 유연화"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붙은 취업 공고의 모습. 뉴스1 정부가 유연근로제의 일환인 ‘재량근로시간제도’(재량근로제)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연구개발(R&D) 등
-
의원 100명 환영회에 세미나·토론회…경제계 “기업 규제 좀 풀어달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환영 리셉션’에 참석해 주요 정당 대표에게 제언집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
-
‘정년연장’ 또 불붙인 일본…말도 못붙이는 한국
━ ‘고양이 목 방울 달기’ 난제 일본이 쏘아 올린 ‘노인 기준 70세’ 인상 논의가 한국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
日 불붙인 ‘노인 기준 70세’ 상향 논란…한국선 논의 하세월
일본이 쏘아 올린 ‘노인 기준 70세’ 인상 논의가 한국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노인 기준 상향, 정년 연장은 반드시 짚고
-
“北, 자녀 이름에 ‘통일·한국·하나’ 사용 금지령”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탁아유치원 연령기의 어린이들이 있는 그 어디서나 젖제품(유제품) 공급이 중단없이 진행되고 아이들의 성장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선
-
벼랑 끝 소상공인, 폐업 전에도 공제금 받는다…노란우산 중간정산 도입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일을 하는 모습. 뉴스1 서울 신사동에서 아내와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53)씨는 요즘 폐업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매출은 들쑥날쑥한데
-
[서경호의 시시각각] The buck stops here? 아니면 말고
서경호 논설위원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때,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2년 전 선물했다는 바로 그 팻말이 책상 위에 떡하니 놓여 있었다.
-
러, '발트해 영해 변경' 법안 공개…나토국 반발 후 돌연 삭제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에 둘러싸인 발트해 일대 해상 국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던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가 돌연 삭제했다. 스웨덴군이 지난 2020년 8월
-
[단독] 권순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 연임 가닥…노동계 반발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올해 새로 위촉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 간사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
-
인증 없는 장난감·유모차·온수매트는 ‘알·테·쉬’서 못 산다
앞으로 인증 마크가 없는 어린이용 완구나 물놀이 기구 등은 알리·테무 등을 통한 직구가 불가능해진다.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화장품·위생용품 등에 대해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유
-
"제발 야근 좀 해줘"…초과근무하면 세금 깎아준다는 이 나라
지난 6일 독일 라이프치히에 있는 포르쉐 자동차 공장에서 작업자가 차량을 조립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독일이 ‘더 오래 일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추진한다. 다
-
정부 "동네병원서도 전공의 수련" 의료계 "싼값 돌려막기"
━ 의대 증원 갈등 악화일로 10일 정부는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 외에 지역 중소병원에서도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
전공의 '네트워크 체제' 도입에…의료계 "싼값 돌려막기" 반발
10일 오후 서울 한 대형병원에 붙여진 전공의 모집 안내문. 연합뉴스 정부가 10일 동네 병·의원에서도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수련을 허용하겠다고 밝히자 의료계는 “값싼 전공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