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분야

본말 뒤집힌 제도개혁|전문가들이 본 농지법시안 시비

전문34조 부칙으로 된 새 농지법안은 이제「여론의 도마」위에서 그 시와 비를 가름 받아야 한다. 농업생산력의 증강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 이 법안은 18년 전에 공포된 농

고도성장의 그늘|차관업체가 안은 문제점

10월1일 현재의 외자도입 확정액누계가 8억9천3백만불을 기록, 연내에 10억불을 넘어설 전망이며 외자도입 업체에대한 대불총액 또한 8월말에 이미 9억4천만원을 돌파, 과열되었던

부동산 규제와 사유재산제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차츰 강화될 움직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 토지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혁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지소유의 상한제를 철폐할 움직임이 있는 반면 「공업지개발

네거제의 실시

그동안 경제계의 집요한 반대를 받던 네거제가 오늘부터 공고 실시되리라 한다. 이 제도가 마련되지 않을 수 없게된 연유는 외환보유고의 이상 팽창이었던 것이다. 당초 정부는 재정흑자를

영국의 「새 실험」경제개조

3대양 5대주에 「유니온·재크」를 펄럭이며 『하루 24시간 해질 때가 없다』고 호언해 온 『대영제국의 영광』도 어젯일. 지금 영국은 불안한 국제수지, 「파운드」위기와 낮은 경제성장

외자도입 촉진된다지만, 우려되는 「금융개방」|5대 「외은」지점 설치의 배경

세계「랭킹」1·2·3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삼대은행(BOA·CMB·FNCB)과 일본의 삼릉·동경은행이 멀지 않아 국내에서 그들의 금융활동의 거점을 마련하게 된다. 「개방」의 기

새 경영체제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서구의 대기업 「크루프」(서독)와 「머신·볼」(불)의 경영체제 변동이 화제가 되고 있다. 다같이 자금부족으로 경영난에 봉착한 두 업체 중 「크루프」는 「나폴

(4)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 균형 성장(하)

후진국의 경제개발 계획은 초기단계에서 양적 수요 충족에 역점이 놓여지며 질적 개혁이 이에 뒤따르는 것이 대체적인 유형으로 되어 있다. 개발계획추진의 정지 작업적 성격을 띤 우리의

민중당 기조 연설 요지

우리 민중당은 이 나라의 미래상으로서 다음의 3대 목표를 실정코자한다. 1, 공포와 빈곤으로부터 해방된 민주 사회를 건설하자. 2, 모든 국민에게 삶을 보강하는 대중 경제 체제를

외자도입의 규모가 차츰 커져감에 따라 금융통화면에 구조적인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으며 그것이 어떻게 조절되어 나갈 것인지 주목을 끌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금통련

정부기업의 경영합리화

행정제도개혁조사위원회는 지난 14일 국영기업의 경영합리화 등에 걸친 건의를 대통령에게 한 바 있으며, 임시국회 또한 정부기업의 주식매각을 위한 예산회계법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

안정 계획 추이 보아 시기 결정

김세련 한은 총재는 22일 새로 추가된 통화 안정 증권 20억원은 2·4분기의 재정 안정 계획의 추이를 보아 집행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화 안정 증권의 계속적인

공화당 기조연설 요지

존경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양원 여러분! 앞서 정부가 내놓은 신년도 예산교서와 이번에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연두교서에서 공화당과 정부가 설정한 금년도 정책 목표와 주요시책 등이 비교

뛰느냐…기느냐… 66년의 경제 좌표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끝맺음하고「한·일 경제의 문호가 개방」되고, 지난해에 이어 「현실화 정책을 정비하고 전진시키는 해」-이것이 병오 경제의 3대 시책 과제로 부각된다.

20차 [유엔]총회에 제출된 [언커크]65년 보고서

[언커크](한국통일부흥위원단)는 2일 제20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저축과 투자의 비율이 과거 2년래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국내 저축과 자본의 부족이 한국경제발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