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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파견 싫다, 책임질 일 더 싫다…관가 빨라진 정권말 복지부동 [흔들리는 공직사회]
20일 오후 점심 식사를 마친 공무원들이 정부세종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세종=나상현 기자 정부 여러 부처와 협의할 일이 많은 기획재정부 간부 A씨는 최근 가슴을 쓸어내렸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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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전환 수술 없이도 남녀 성별 고른다" 장혜영 법안 논란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지난 4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21대 국회가 10일 가량 남은 시점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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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챙기려 꼼수…21대 국회 '철회왕'은 이 의원이었다 [21대 국회 징비록]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자료실에 서류들이 쌓여있는 모습. 김경록 기자 #. 21대 국회 ‘철회왕’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했다가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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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운 띄우자…노동법원·약자보호법 속도내는 정부
━ 고용부, 노동개혁 방안 발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16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동 사건만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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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공식화…관건은 '정부의 추진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동 사건만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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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Note] 인구도 자산도 ‘고령화’…‘한국 엔진’이 늙어간다
에디터 노트. 고령 자산가가 늘고 있습니다.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을 따져보면 60세 이상의 순자산 규모는 2017년 1999조원에서 2022년 3744조원으로 87%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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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법 없어 데이터 활용 포기"…속타는 기업, 최대의 적은 국회 [표류하는 AI 헌법]
#1.국내 한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사는 사내에 쌓이고 있는 타깃 광고(고객 맞춤형 광고) 데이터나 사용자 로그(활동 기록) 데이터를 AI 모델에 학습시키려다 포기했다.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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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힘으로 특검 공세, 與 수사 논리로 방어 '웃픈 정치실종' [view]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4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여야 합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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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판례' 뭐길래…채상병 사건 피의자·고발인 모두 이 논리 들이댔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조사방해’ 의혹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핵심 논리로 부상하고 있다(2020도15105). 피의자 측인 이종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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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불륜녀에 “집 주겠다”…남편의 유언 못 막는 까닭 유료 전용
아들 낳는 조건으로 집을 물려주겠다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이런 조건을 내걸었다면 이 유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집을 넘겨받은 며느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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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1대 국회, 민생 입법 마무리가 국민에 대한 예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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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맞서며 '몸값' 높인다…필리핀 마르코스 달라진 계산
필리핀은 지난해부터 남중국해로 해외 취재진을 초청하고 있다. 중국 해경의 필리핀 선박 위협 행위를 눈으로 보게 하겠다는 취지다. 필리핀 당국은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 조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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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틱톡 전쟁' 불붙는다…美의회서 '강제매각법' 통과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AFP=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미 상원이 '틱톡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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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남민전 관련자도…유공자 길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셀프 특혜법’ 비판을 받은 민주유공자법안과 가맹사업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야당이 총선 이후 입법 독주에 속도를 내면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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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숨진 동의대 시위자도 유공자 길 열린다…거야의 입법독주
21대 국회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막판 입법 독주에 속도를 내고 있다. 4·10 총선이 끝나자 ‘셀프 특혜법’ 비판을 받아온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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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망명 외주화' 법안 통과…"6월 르완다행 비행기 띄울 것"
22일(현지시간)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런던 다우닝 스트리트에서 난민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는 정책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자국으로 이주하려는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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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주유공자법·가맹법 본회의 직회부…與 “입법독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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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올라 수입액 43% 늘어…수입>수출, 무역적자 26억달러
지난 21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소매가격이 표시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4월 셋째 주(14~1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ℓ당 1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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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틱톡 팔아라" 中 "스레드 퇴출"…SNS로 번진 국가안보 전쟁 [팩플]
미·중 기술전쟁의 불씨가 소셜미디어(SNS)로 크게 옮겨붙고 있다. 미국에서는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의 강제 매각이 추진되고 있고, 중국은 앱스토어에서 미국 빅테크의 소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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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21대 국회,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으로 ‘유종의 미’ 거둬야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4월 16일 기준, 21대 국회는 총 2만6780건의 법률안을 발의했고 그중 1만90건을 처리했지만, 아직 1만6690건이 계류 중이다. 총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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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이전ㆍ방폐물 관리 어떻게…‘여소야대’에 지역 현안 차질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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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석 얻은 조국 "檢수사권 폐지하라"'…野 예고한 '특검 정국' 온다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22대 총선 개표 결과 본인을 포함해 12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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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안보 '교집합' 日…내년 첫 '미·일·필 해안 순찰'로 中 봉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최초의 미국·일본·필리핀 3국 정상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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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돈의 질서’ 바꿨다, Fed 탄생시킨 ‘지킬섬 음모’ 유료 전용
━ 📈강남규의 머니 스토리 ■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수석 칼럼니스트인 마틴 울프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선거는 매너 있는 내전(civilized ci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