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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재의 시시각각] 규제 개혁 잔혹사

    [이정재의 시시각각] 규제 개혁 잔혹사

    이정재논설위원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나쁜 규제는 간혹 재앙이 된다. 1958~61년 대약진운동 때 중국 공산당은 터무니없는 규제를 들고 나왔다. 식량 증산을 한다며 모를 촘촘히 심게

    중앙일보

    2014.03.21 00:02

  • [규제개혁 아직 멀었다] 오락가락 '규제史'

    코미디언 김형곤 (39) 씨. 지난 90년 국내 최초로 웃음전문 업소인 '코미디 하우스' 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2년 뒤인 92년, 명의를 빌려줬던 金씨의 부인은 느닷없이 벌금을

    중앙일보

    1999.04.26 00:00

  • 관련기구 통폐합 규제완화委 상설 정부 특별법 곧 마련키로

    정부는 행정규제 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내 각종 규제개혁기구의 기능을 통폐합하는 항구적인 규제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부는 또 새로운 기구

    중앙일보

    1997.03.11 00:00

  • 민간임대주택 지을때 내년부터 규제사라져

    내년부터 민간건설업자가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 땅에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주택규모나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된다.지금은 공공.민간 임대주택 모두 전체 건설

    중앙일보

    1996.06.18 00:00

  • 5·16후 정정법 등 해방 후 모두 네 번-해금 맞아 살펴본 규제사

    현재의 정치풍토 쇄신법처럼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또 그 규제를 해금하고 한 전례는 역시 5·16후의 정치정화법의 운용을 들수 있다. 5·16군사혁명정부가 정치활동을 규제한 것은 해방

    중앙일보

    1983.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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