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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취재] 허술한 기초단체 결산 대안은 뭔가

    국회법제예산실 신해룡(辛海龍)예산정책심의관은 "지자체가 예산을 잘못 집행했을 경우 기초의회가 담당공무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배상청구제' 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중앙일보

    1999.10.25 18:05

  • 제15대 총선 표밭 현장-인천.경기

    …서울용산선거구 국민회의 선거운동원들은 신한국당 운동원 3명이 4일 오전11시30분쯤 서부이촌동에서 「서울시청을 용산에,용산을 서울의 중심으로」라는 2백62쪽분량의 의정보고서 책자

    중앙일보

    1996.04.05 00:00

  • 중앙정부 지자제 단체장 징계권 논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징계제도는 반드시 마련돼야 하는가.만약징계제도를 마련한다면 어떤 제도가 가장 바람직할까.15일 개회된 2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작업이 본격화하면서 그동

    중앙일보

    1994.02.20 00:00

  • 중앙정부 지자제 단체장 징계권 논란 전문가견해-찬성측

    징계제도라면 그것이 누구에 대한 것이든 우리들은 일단 이에 감각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상례다.그러나 자치단체장에대한 징계제도문제는 국정운영상의 중대 사안인 만큼 이에 감각

    중앙일보

    1994.02.20 00:00

  • 지방의원 돈 씀씀이(정치와 돈:64)

    ◎경조비등 월4백∼5백만원/본전 생각에 비리·이권개입 유혹(주간연재) 『요즘 지방의회의원들,무섭습니다. 기초·광역의회선거후 돈 씀씀이의 단위가 커졌어요. 이들이 향우회등에 지급하는

    중앙일보

    1991.08.25 00:00

  • 일할만한 사람 「겸직제한」에 결려

    지난해 12월3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정수 및 의회구성시기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 올해 2월 국회로 그 처리를 넘겼다. 따라서 의원선거 형태의 핵심이랄 수 있는 선

    중앙일보

    1990.01.24 00:00

  • 「부실」책임소재 분명히 밝혀야

    목요상의원(민주)=4·13개헌유보조치가 있은후 법무부장관이 개헌논의로 사회혼란을 야기시킬때 엄중히 다스리겠다고 했는데 이는 국민의 권리를 공권력으로 막겠다는 처사가 아닌가. 김영

    중앙일보

    1987.05.11 00:00

  • 동백림 북괴 공작단 사건 진상

    북괴는 6·25사변 때 완전히 궤멸되었던 남한의 지하세력을 재건하기 위해서 대남 공작기구를 정비강화하고 직접 또는 일본을 통해서 간첩을 침투시키는 한편 구미지구를 통한 간첩의 합법

    중앙일보

    1967.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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