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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투지·역할' 다 잃었다…국힘, 없어도 되는 여당 되나 [현장에서]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이 12일로 사흘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7당이 지난 10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대한 저항 성격이다. 민주당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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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독주' 野, 채해병 특검법 법사위 올렸다…與 "국회 보이콧"
정청래 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법안 심사를 개시하는 등 ‘입법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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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옥의 시선] 감세 전쟁, 어장관리와 희망고문 사이
하현옥 논설위원 요즘은 널리 쓰이는 연애 용어지만, 혹시 몰라 일단 정의부터 해본다. 먼저 ‘어장관리’. 물고기를 어장에 가둬두듯 실제 사귀지는 않지만 마치 사귈 듯 잘해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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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직의 이코노믹스] 금리 인하·부동산 정책 완화 신중하게 추진해야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의 강남 아파트는 30평형 기준 10억9000만원(84%), 비강남 아파트는 5억원(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 다시 꿈틀대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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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종부세 이어 상속세 감세 전쟁...민주 "공제 확대" 꺼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현행 5억원인 상속세 일괄공제 규모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상속 세제의 대규모 개편에 맞서 중산층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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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신경 써라" 홍남기 "줄여라"…文정부, 국가채무비율도 왜곡
2022년 4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영민 비서실장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격려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감사원은 4일 문재인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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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손보나…세율 일원화 만지작
━ 종부세 완화 논의 본격화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먼저 제시하자 국민의힘은 민생경제특위를 꾸리고 종부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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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종부세 개편론' 먼저 꺼내더니…"타이밍 아냐" 한발 물러선 까닭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놓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화두로 던지고 여권이 호응하면서 이슈 주도권을 쥐었지만, 정작 내부 반발이 잇따르자 논의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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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화장실 앞에 대표실 배치했다"…국회 바닥서 첫 최고위
조국 대표(왼쪽 세번째)가 3일 오전 국회 로텐터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우리 뜻을 공유하는 당과 공고하게 연대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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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0분의 9는 상위 10%가 낸다…불붙은 ‘징벌 과세’ 개편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먼저 제시하자 국민의힘은 민생경제특위를 꾸리고 종부세 개편에 불을 붙였다. 구체적인 개편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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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종부세 완화에 與 상속·증여세 얹어 맞불…이번엔 감세 대결
22대 국회의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제 완화 논의가 불붙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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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불만이 尹에서 터졌다, ‘찐명 초선’ 된 민변 맏형과 막내 유료 전용
「 법 인(in) 여의도, 여의도 법인(人)⑥-민변 맏형과 막내, 국회 입성 」 「 [민변 맏형 김남근] “학생운동은 원희룡! 조국?”...86세대 ‘늦깎이 정치인’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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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종부세 폐지가 맞다”
━ 여권발 종부세 폐지론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증여세 완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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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부세·상속세 합리적 개편 실기하지 말아야
━ 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도 종부세 개편론 ━ 상속세와 함께 중산층 과도한 부담 완화를 ━ ‘구성의 오류’ 없게 전체 세수도 신경 써야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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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부세·상속세 합리적 개편 실기하지 말아야
━ 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도 종부세 개편론 ━ 상속세와 함께 중산층 과도한 부담 완화를 ━ ‘구성의 오류’ 없게 전체 세수도 신경 써야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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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와 인왕산 산책한 조국…“지구당 부활이 1과제? 동의 못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1일 22대 국회 개원 첫 일정으로 기자들과 서울 인왕산 둘레길을 산책했다. 이날 조 대표는 청재킷에 청바지 복장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일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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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검토…與 "상속·증여세도 손본다"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ㆍ증여세 완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1일 “징벌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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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중국’ 인증 경쟁에 뛰어든 대만 연예인들
대만 록밴드 메이데이(五月天)의 메인 보컬 아신(阿信)(오른쪽). 페이스북 캡처 대만은 아시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공화국이다. 하지만 ‘하나의 중국’이란 대륙 중국의 만만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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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다혜-靑직원 돈거래 의혹 증폭…檢 "노정연 판례 검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씨의 미국 웨스트뉴욕 아파트 매입 자금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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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력한 '여의도 야당'…국힘, 연금도 종부세도 끌려다닌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 무기력한 상태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27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여권의 현 상황을 이같이 진단했다. 유력한 당권 주자인 나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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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책 주도권 잃고 허둥지둥…국민의힘 여당 맞는가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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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종부세 폐지" 주장에…당내 "국힘 가라" "분탕질" 발칵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민정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을 지냈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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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평택에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추모비 세울 것”
정장선 평택시장과 김경수 카이스트 부총장이 말하는 ‘안보 주도 성장’ ■“미군기지 이전 관련 특별법 없었다면 삼성 반도체 평택 공장 없었다” ■“차세대 반도체 기술 연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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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법안 발의' 영국은 650명이 545건, 우린 2명이 608건…단어 바꾸기 꼼수 덕
━ 29일 막 내리는 21대 국회 지난해 11월 ‘위성정당방지법’ 발의 기자회견. 오른쪽 둘째가 민형배 민주당 의원. [뉴시스] 의회민주주의 발상지인 영국 하원에선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