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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제…그 내용과 방향|내가 내는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는 24일 17개 세법의 신설·개정·폐기를 내용으로 한 세제 개혁안을 확정짓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새로운 세제의 방향·문제점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국세 기본법=①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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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 업체서 2백96명 숙정
정부가 지난1, 2월에 걸쳐 단행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임직원 숙정의 부처별·기관별 인원이 밝혀졌다. 총무처가 2일 국회 내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3백31명, 국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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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로 살펴본 「숙정」표정
공무원 숙정의 마무리는 시한인 주말을 넘겨 주초로 미뤄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처는 자체네 정리대장을 추린 숙정 인사안 작성을 끝냈다. 이에 따라 주초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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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심사 청구제 보완 시급|사업소득세 재조사청구는 실효 없어
현행 국세심사청구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사업소득세의 경우 국세청의 세액결정에 불복하여 재 조사청구 등을 하게될 때 소득세산출의 근거가 되는 영업세 심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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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직소센터 지방청도 설치
국세청은 지난 1월부터 본 청에만 설치 운영해오면 세정 직소「센터」를 내년부터는 서울·중부·부산 등 6개 지방청에까지 확대 운영키로 했다. 3일 국세청이 확정한 세정 직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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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자료 가산세
국세청은 10월 유신에 입각한 세정혁신의 일환으로 불명자료에 대한 가산세 적용 년수를 크게 단축키로 했다. 1일 국세청에 의하면 ①과세자료의 불명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 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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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법인 47개 자격 박탈
국세청은 전국 적색 법인일 2백99개 중 1백59개를 대상으로 자격 심사에 착수, 47건 (30%)의 자격을 박탈했다. 1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자격이 박탈된 법인들은 ⓛ신고 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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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정부관리기기업체 산은이관을 보류|관계부처등 반대로
주요정부관기기업체를 산은관리하에 이관하려는 재무부의 방침은 관계부처와 해당기업체의 반대로 일단 보류되고있어 그 실현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당초에 대한중석등 13개업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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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잘못에 내국세 과오납금 원인
지난 68년 중의 내국세 징수과정에서 47억7천2백만원에 달한 과오납급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원천징수과오납으로 밝혀졌다. 11일 국세청에 의하면 과오납금 총액의 74.2%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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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예 안, 국회에 상정
국회는 15일 상오 정부가 제출한 1백77억1천3백만원 규모의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 정부로부터 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을 듣고 각 상위 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