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메달 딴 선수에도 성범죄…징역 175년형, 용서 없던 美
래리 나사르 전 미국 체조팀 주치의는 선고 전 "피해자들에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중형을 피할 수 없었다. [연합뉴스] “피고인에 징역 175년, 2100개월 형을
-
기자에 말 건 '사채 큰손' 장영자 "돈 없어 국선 쓰는줄 아냐"
“오늘 저희 식구가 아닌 분들이 많으신데, 기자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변호인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8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 418호 법정 피고인
-
변호사에게도 사기? 잘나갔던 장영자, 국선이 변호하는 사연
1992년 5월 서울 강남세무서 직원이 장영자씨 소유의 골동품을 차에 싣고 있다. 당시 장씨는 "골동품을 다 합하면 300억원이 넘는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합의면 다 된다 생각하나” 성범죄전담 판사 호통 친 까닭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모(55)씨는 합의가 급했다. 어떻게든 피해자에게 연락하려고
-
100만원, 2000만원…비슷한 성추행에 합의금 20배 차이 왜
현재의 합의 관행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처벌'과 '합의금' 중에 택일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일러스트= 김회룡 기자 aseokim@jo
-
합의하면 꽃뱀, 안하면 보복…성범죄 피해자는 두 번 운다
형사법정 내부 모습.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모(20)씨에 대해 유죄 취지를 말하던 재판장이 “다만 이 판결의 집행을 유예
-
텀블러·트위터로 불법 음란물 제작해 유통한 101명 검거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 단속' 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 101 명을 검거했다.[연합뉴스] 해외에 기반을
-
‘미투 운동’ 참여자들 ‘명예훼손’ 혐의 피소…부메랑 속출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다시세운광장에서 열린 ‘#미투, 세상을 부수는 말들’ 퍼포먼스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들어 ‘미투(#MeTooㆍ나도
-
[SUNDAY 탐사] 대한민국 성범죄 처벌은 ‘복불복’
중앙SUNDAY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판단과 법원의 무죄 판결을 집중 분석했다.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검찰에 송치하는 비율은 전국 경찰서별로 최대 20%포인트 이상
-
[SUNDAY 탐사] 성범죄 5명 중 1명 무혐의, 피해자가 입증하라는 경찰도
━ 성범죄 처벌 19.4%. 최근 5년간 전국 경찰이 처리한 성범죄(강간·강제추행 등) 사건 중 ‘혐의 없음’(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비율이다. 5명 중 한 명꼴로 무혐
-
구하라 남자친구, '리벤지 포르노' 협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는 ‘리벤지 포르노 가해자’일까. 여론상으로는 최씨를 리벤지 포르노 가해자로 여기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
‘국군의 날’에 女장교 성추행한 육군 장성, 보직해임 후 형사입건
2일 국군의 날(1일)에 부하 여군 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육군 장성이 형사입건됐다. [연합뉴스] ‘국군의 날’이었던 지난 1일 여군 장교를 성추행한 육군 장성이 보직해임 후
-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 12월 16일까지 두 달 연장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두 달 더 연장됐다. 경우에 따라선 내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
-
'朴은 홀로 MB는…' 두 전직 대통령의 옥중 추석 풍경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 사진)과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24일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옥중에서 추석을 맞게 됐다.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박근혜(66) 전 대통령
-
국선 변호도 못 받는 성매매 청소년들… “누굴 위한 아청법인가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성매매를 한 청소년을 두가지로 분류한다. 협박·폭행에 의해 성매매를 한 청소년을 ‘피해청소년’으로,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
[취재일기] 교도소, 패자부활전의 장이 돼야
윤호진 탐사팀 기자 “유난히도 길고 지루한 무더운 여름입니다. 가을이 간절히 기다려지는….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하얀 우편봉투 안엔 검은 펜으로 적힌 글씨가 가지런했다.
-
“대가 받은 성매매 청소년도 피해자, 무조건 처벌해서야”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성매매를 한 청소년을 두가지로 분류한다. 협박·폭행에 의해 성매매를 한 청소년을 ‘피해청소년’으로,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
"후삼국 궁예의 관심법(觀心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살아나"
"법치가 무너졌다!" 24일 오전 10시40분, 서울고등법원 312호 재판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이 선고되자 법정 안이 소란해졌다.
-
[판다]⑦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준 '노모 폭행치사죄'···왜 무죄 됐나
"우리 엄마가 저기… 죽은지 살은지 모르겠어예." 2015년 10월의 어느 금요일 밤, 119로 한 60대 남성이 다급한 전화를 걸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온 곳은 경상북도의 면(面
-
드루킹 “변호사 없인 진술 안 해” 버티기 측근들은 술술 자백 시작 ‘제 살길 찾기’
━ '각자도생' 나서는 드루킹 일당… 고강도 수사에 균열 조짐 '드루킹' 김동원 씨의 최측근인 윤모 변호사(왼쪽부터)와 경제적공진화모임 금고지기
-
'징역 32년' 1심 재판 마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항소심 전망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은 지난해 5월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을 당시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지난 20일로 모두 마무
-
[단독]드루킹측 변호사 5번째 사임···드루킹은 법원에 반성문
‘드루킹’ 김동원씨의 변호인인 마준(40ㆍ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특검 측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 허익범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22일 “마 변호사가 지난주 목요일쯤 특검에 사
-
[논설위원이 간다]"가짜 난민이 형님을 죽였다" vs "난민 목소리 들어달라"
'난민 태풍'이 한국사회를 강타했다. 500여명의 예멘 국적자들이 제주에 몰려와 법무부 산하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하면서 한국 사회는 찬반 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
인권위, 기초수급자 국선 변호인 선정 안 한 재판부에 쓴소리
국가인귄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공판 기일까지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재판부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고인이 재판부에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