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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사업가 “국보법 反국가단체 조항 위헌” 헌재 판단 요구

    대북사업가 “국보법 反국가단체 조항 위헌” 헌재 판단 요구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외부 전경. [연합뉴스]   북한에서 개발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국내에 밀반입하고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대북사업가가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

    중앙일보

    2018.11.17 01:22

  • 이석기 의원, 노무현정부 때 형기 절반 안 살고 특사

    이번 ‘내란 음모’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석기(51) 통합진보당 의원은 1980년대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사정당국 수사선상에 올랐던 인물이다. 법원에서 실형을

    중앙일보

    2013.08.30 01:56

  • ‘왕재산’ 총책 김덕용 징역 9년형

    북한 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해 온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왕재산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에게 중

    중앙일보

    2012.02.24 01:21

  • 정치권 '국가 보안법 개폐' 극단 대치

    정치권 '국가 보안법 개폐' 극단 대치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9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동시에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형법을 보완하거나 독립된 특별법 형태

    중앙일보

    2004.09.09 10:41

  • 의문사委 "보안법 개정·철폐를"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韓相範)가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을 개정 또는 철폐해야 한다고 9일 주장했다. 또 국보법에 의거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중앙일보

    200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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