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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한상균·이광재 특별사면…한명숙·이석기 제외
법무부는 30일 신년 특별사면·감면·복권 대상자 5174명을 발표했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날 오전 대상자를 발표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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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199건에···청해·아크부대 파병 철수할 판
지난해 3월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아부다비에 주둔하고 있는 아크부대를 방문해 부대에서 운용 중인 소총을 조준해 보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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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군대 간다' 발표에 여야 모두 "정부 불공정 시대착오"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10월 29일 서울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월드투어 '러브 유어셀프:스피크 유어셀프' 피날레 콘서트 무대에 올랐다. [빅히트엔터테인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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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덕분에…이공계 석·박사급 대체복무제 무사했다
아베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한국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를 도왔다.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병역자원 급감이 예상되면서 대폭 축소로 방향을 잡았던 이공대 석·박사급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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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리스트 병역 면제 ‘제2의 장현수·오지환’ 막는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리스트 장현수는 병역 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했다가 적발돼 국가대표팀에서 퇴출당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21일 발표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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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BTS 등 병역특례서 빼려면 판소리·성악도 빼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병역특례에 대중가수를 제외하려면 성악과 판소리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체복무 혜택이 주어지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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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의무는 그대로…예술요원 선발 관리 어떻게 바뀌나
예술 인재의 군복무를 대체해주는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부는 21일 대체복무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며 “예술요원 제도 폐지를 검토했으나 유지를 결정했고, 틀은 유지하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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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군면제 없다···'아베 효과'에 이공계 병역특례는 유지
방탄소년단(BTS)이 지난달 서울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월드투어 '러브 유어셀프:스피크 유어셀프' 피날레 콘서트 무대에 올랐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대체복무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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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2022년부터 병역자원 부족…대체복무 감축 불가피"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22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져 안보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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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개편안 이번 주 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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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만큼 두려운 인구절벽, 당장 내년부터 2개 군단 해체 돌입
육군훈련소의 2019년 1월 7일 첫 입영행사[중앙포토] 출산률 저하의 영향으로 병역의무가 있는 20세 남성 인구가 급격히 줄어듦에 따라 병력 충원을 놓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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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증인 “대체복무 기간, 현역 1.5배 이내” 첫 공식입장
홍영일 여호와의 증인 지역 대변인(오른쪽)은 5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 서울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체복무제 관련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여호와의 증인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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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로 변한 과기장관 후보 청문회 “다른 후보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오종택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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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못 바꾸면 내년 입영 올스톱"…국회 공전 초조한 국방부
지난 1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열린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병역의무자들이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현재 국회에 [중앙포토] 2일 정기국회가 열렸지만 여야간 충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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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과학기술 인재 인큐베이터…이스라엘 청년은 '입대전쟁'
이스라엘은 고교 졸업 직후 곧바로 군복무를 한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이다. [EPA=연합] 군 복무와 학업은 물과 기름의 관계이어야만 할까. ‘군대 가서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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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제 축소 계획 철회해야” 과학기술계가 모두 나섰다
지난 5월 31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전문연구요원제도 혁신을 위한 4대 과학기술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 주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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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사 병역특례 1000명 유지…청와대, 과기계 의견 받아들여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조광현 교수의 실험실.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사진 KAIST] 폐지 또는 대폭 감축이 추진됐던 병역 대체복무제 중 박사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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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불미스러운 충돌’ 발언 사과 “北의 계획적인 도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벨기에 필리프 국왕과 마틸드 왕비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벨기에 6·25참전용사 추모행사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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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체복무, 현역병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 필요” 의견 전달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병역 거부자 및 사회단체 회원들이 대체복무제안 수정을 촉구하는 손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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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병역 거부는 무죄” 대법원 판결 나왔지만 3‧1절 사면에서는 빠진 이유는
지난해 11월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구치소 앞에서 얼싸안고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뉴스1]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교정시설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1명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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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서 ‘양심적’ 뺀 국방부…인권위 “헌법‧국제기준에 위배”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뉴스1]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대신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국방부 발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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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면 비양심이냐 비판에 '양심적 병역거부' 안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한일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국방부가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고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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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대체 이게 군대인가 학원인가…병사는 병사다워야 정상”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30일 장병 복지 향상 등을 담은 문재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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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별도 법안…‘현역 2배 대체복무’ 국회 문턱 넘을까
국방부는 28일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게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