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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폐지’ 이번엔?…민주당 이상민 “사형폐지특별법 곧 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사형 폐지 법안이 20대 국회에도 발의된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통화에서 “조만간 사형제 폐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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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명 중 1명 "우리 사회에서 법 잘 지켜지지 않는다"
국민 2명 중 1명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합헌 결정이 난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한국법제연구원이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