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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또 좌절됐다…법사위 계류 법안 1778개 다 폐기
28일 열린 본회의로 21대 국회가 사실상 끝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 쌓여있는 민생법안들도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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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초수급자인데 국선변호인 청구 기각한 건 위법"
대법원 전경. 뉴스1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는데도 기록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이를 기각한 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대법원 1부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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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5% 넘게 올려줬다면, 2년 뒤 계약 2년 연장 가능
━ 세무사도 헷갈리는 부동산 대책① 1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3992건으로, 전달의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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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부산서 성매매" 유튜브 가세연 대표 검찰에 고발 당해
지난달 26일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호인 최혜영 강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대해 사기죄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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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소득 숨겨 기초생활비 3000여만원 받은 60대 ‘집유’
[연합뉴스]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소득이 없다고 속여 3000여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 수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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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文, 헌법상 존중할 자신 없어···뭐 하나 잘한게 없다" [연설 전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월 항쟁이 10월 혁명이 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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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후원금 편취·무고…'범죄종합세트' 이영학, 추가 기소돼
중학생 딸 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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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해진다…경제적 이유로 분할·연기 신청도 가능
서울 강남구청 단속요원이 서울 강남대로 금연지역에서 흡연자를 현장에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중앙포토] 앞으로 모든 과태료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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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빈민과 시민
1963년 영국의 사회학자 T H 마셜은 한 논문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품위있는 시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었다. 그는 결국 국가에 의한 복지제도를 하나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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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예산안 주요내용]
내년 세출예산은 지식정보화시대 성장인프라 확충과 더불어사는 사회구현을 위한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에 우선을 두고 편성됐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협력을 뒷받침하는 예산편성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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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경제관련 제도
하반기에는 경제관련 각 분야에서 획기적 변화가 많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채권시가평가제가 실시되며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세율도 바뀐다. 최근 의료대란을 초래했던 의약분업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