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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축그림」 홍성담피고 유죄 원심파기/대법원 “간첩죄 증거없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25일 대형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를 제작,평양축전에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7년ㆍ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은 민족민중미술운동연

    중앙일보

    1990.09.26 00:00

  • 월선 어로-피랍-북한찬양 간첩죄에 해당된다

    대법원형사부(재판장 김윤행 대법원판사·주심 한환수 대법원 판사)는 12일 유자망어선 동림호 선장 신평옥 피고인(34·전남 여천군 화정면 적금리285)에 대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수

    중앙일보

    1973.09.13 00:00

  • 원심확정

    23일 대법원형사부는 위장간첩 이수근의 국외탈출을 도운 배경옥피고인(3l·이의 처조카)등에 대한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 간첩등 피고사건상고심 판결공판에서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

    중앙일보

    1969.12.24 00:00

  • 김상도 1년

    대법원은 2일하오 통혁당사건에 관련된 전국회의원 김상도(55)등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 및 간첩사건 상고심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징역5년에서 징역1년,

    중앙일보

    1969.09.02 00:00

  • "공소보류취소는 잘못"

    대법원은 27일하오 공소보류취소사항을 규정한 국가보안법16조는 강제규정이라고 판시, 이진구(42) 피고인등 5명에대한 국가보안법위반 간첩피고사건상고심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기각, 이

    중앙일보

    1968.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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