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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의 뉴스&체크] 건물도 없는 한전공대 내년 개교 ‘돈 먹는 하마’ 될 판
━ ‘대통령 공약 대학’ 설립 논란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내년 3월 전남 나주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한전공대·KENTECH)가 문을 연다. 9월에 신입생을 모집(수시)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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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시설물안전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의 본질상 차이 고려하고 바로잡아야
이준우 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최근 국토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추진하여, 2018년 말에 지난 40년간 유지되어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건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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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서 전기차까지 40조 예산 쥐락펴락 ‘소통령’…지하철·수도료 결정도
━ 당신의 삶을 바꾸는 서울시장 인구 1000만 명의 대도시인 수도 서울의 시장은 ‘소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과 위상을 갖고 있다. 건설·교통·복지·교육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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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20년 연장, 주민들 “이제야 마음 놓고 살겠다”
━ “폐특법 20년 연장 국회 본회의 통과” 강원랜드 인근 정선군 사북읍에는 전당포와 유흥주점 이 몰려 있는 모습. 박진호 기자 “이제는 젊은 사람들에게 마음 놓고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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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향식 광역 지자체 통합 필요하다
한표환 충남대 산학협력 중점교수·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을 필두로 광역 지방자치단체끼리 통합 논의가 공론화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 그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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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퍼스펙티브] 아동가족 업무 한데 모으고 성평등위원회 설치해야
━ 출범 20년 여가부, 리셋이 필요하다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여성가족부의 사정에 밝은 한 인사의 얘기다. “여가부를 보면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이 떠오른다.” 계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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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무원 사망에 평화체제 절실함 느꼈다" [시정연설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를 찾아 '2021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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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파열음 부르는 두 공공기관의 잘못된 만남
정부여당 21대 국회서 ‘한국광업공단법’ 발의 통합과 동시 자본잠식 불가피… 폐광지역 주민들 “절대 안 돼” 한국광해관리공단 우리노조 등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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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쓰는데 심의는 졸속…재난지원금 '고무줄' 세출 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잇따라 나랏돈을 쏟아내지만, 재원 마련은 졸속으로 일관했다. 국회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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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석달 내 신청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가운데)과 여야 간사들이 27일 국회에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생당 박주현 간사 내정자,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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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9일 추경 처리 합의…‘자발적 기부’ 위해 특별법 만드는 여권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안 논의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염동열 미래한국당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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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표 나눠줬지만 요리 막막" 구조조정 총대 멘 산은 괴롭다
서울 여의도동에 위치한 KDB산업은행 전경 뉴시스 “손님 줄서는(지원 바라는 기업 줄서는) 음식점이라 번호표는 나눠줬지만, 정작 요리(구조조정과 기업 지원)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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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효상 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임기 종료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임현동 기자 승효상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 위원장이 2년 간의 임기를 마쳤다. 국토교통부는 5기 국건위가 2년 간의 활동을 마치고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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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보수 진영 승리 시 대한민국 변화상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 탄핵도 의석수 규모에 따라 가능 슈퍼예산 폐기, 검찰 힘 실어주기, 탈원전 정책 백지화 등 ‘또 다른 세상’ 경험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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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신년사 "김정은 답방 여건 갖춰지도록 노력해야"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2020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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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입법 마비…시행령 제동장치도 없다
“사상 최악 20대 국회에 책임을 지겠다.” 더불어민주당의 스타급 초선인 표창원 의원이 지난달 불출마를 선언하며 남긴 말이다. 모든 것에 부동의하는 여야도 ‘20대 국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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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세비, 최저임금 5배 내 제한"···의원 늘리기 말 안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월급)를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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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기소율, 국민은 40% 검사는 0.1%…검찰 특권 용납 안 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변선구 기자 2019102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됐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됐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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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 전문] 文 "내년도 확장예산, 선택 아닌 필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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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 없었을 것…檢개혁 더 강력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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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예타 제도, 유지하되 국가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예비타당성(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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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권력기관이 국민 실망시킨 일,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전면에 내세웠다. “혁신은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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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북핵 해체는 결국 돈! 누가 지갑 열까
핵, ICBM 폐기와 인력 직업 전환에 22조원 이상 초기비용 소요…국제기구 ‘북한지원 컨소시엄’ ‘북한신탁기금’ 통한 신속한 지원도 가능 소련 해체 이후 폐기를 앞둔 대륙간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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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환경장관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연간 기준 달성"
봄비가 그치고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개선된 25일 대전시 청사에서 바라본 하늘이 파랗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오염이 계속되고 수도권 지역 폐비닐 수거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