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전세보증사고액 2조 육박…HUG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7%
빌라 등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4월까지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연립주택 같은 비
-
삼성重, 가스공사에 LNG 운반선 결함 3900억 구상 청구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 사진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23일 한국형 LNG 화물창(KC-1)을 처음 적용한 LNG 운반선 결함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
개통하자마자 수백억 '정부 보상금' 논란 터졌다, GTX-A 뭔일
━ [이슈분석] GTX-A 노선 중 수서~동탄 구간이 지난달 30일 개통했다.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말에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1일 수서역에서 승객들이 열차에서
-
‘낙서 제거 끝’ 경복궁 담 오늘 공개…행위자에 비용청구 검토
지난해 12월 20일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영추문 담장에 보수를 위한 천막이 설치되어 있다. 장진영 기자 낙서로 얼룩졌던 서울 경복궁 담장이 복구를 마치고 다시 모습
-
野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단독 처리…與 "여론호도"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야권 주도로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27일 국
-
이한준 LH사장 "검단 아파트 입주자에 입주 지체 보상금 선지급 검토"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023.10.16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
-
‘신길동 22평’ 6.4억에 경매…근데 세입자가 안 나가면요? 유료 전용
■ 경매연구소 by 머니랩 「 부동산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재테크로 꼽힌다. 픽사베이 “경매로 투자금 몇천만원 넣고 수억원 벌었대.” 전
-
2주 만에 조사 결과 세 번 뒤집혀…‘도덕성 누락’ LH
지난 11일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한준 사장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또다시 존폐 위기에 몰렸다. 2021년 3월 직원 땅 투
-
급기야 LH 해체론까지…덩치도 권한도 큰데, 윤리의식 바닥 왜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한준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
-
아동학대로 직위해제된 교사…임태희 "증거 없으면 복직 검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정부 '김홍빈 대장 수색비용' 구상권 소송…法 "산악연맹이 내라"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지난 2021년 7월 18일(현지시간)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했다. 사진은 베이스캠프에서 포즈를 취한 김홍빈 대장.
-
호남 283㎜ 퍼부은 장마 북상, 오늘 중부에 폭우·우박
28일 소방대원들이 전남 함평군 송로리 인근에서 폭우로 불어난 하천 수문을 열다 실종된 수문관리자를 찾고 있다. [사진 전남소방본부] 남부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린 장마전선(정체전
-
200억짜리 빗물 저류시설, 이 폭우에 가동 못하는 황당 이유
28일 남해안 곳곳에 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침수피해를 막고자 200억원 이상 들여 만드는 경남 거제시 빗물 저류시설이 부실시공으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경남
-
PCA “한국정부, 엘리엇에 690억 배상”…청구액 7% 인용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5358만 달러(약 6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한다는 중재 결과가 나왔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
엘리엇과 9900억 국제분쟁…정부 '690억+이자' 배상 판정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5358만 달러(약 6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한다는 중재 결과가 나왔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
아시아나, 문 열려 20억 날렸다…항공기 테러男에 청구하나
비행 중이던 여객기의 비상문을 승객 힘으로 열어젖힌 아수라장이 빚어지면서 ‘어떻게 하늘에서 비행기 문이 열리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이어지고 있다. 문 열림 사고로 인해 수십억원
-
코인 1원만 있어도 의원·가족 의무신고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등록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일명 ‘김남국 방지법’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더불어
-
'억울한 과거사' 매듭 풀어온 한동훈 "내가 처벌 받겠다"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앞으로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5월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사의 한 대
-
전세사기 '선보상'에 원희룡 "선 넘는것"…취득·재산세 감면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현황을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돌려
-
작년 ‘빌라왕’ 사건 때 발의한 30개 법안, 절반 넘게 ‘낮잠’
━ 민생 외면 정치권, 전세사기 늑장 대응 김민석 더불어민주당·박대출 국민의힘·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왼쪽부터)이 21일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
이재명 “전세사기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특별법 조속히 추진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해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추진을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
-
[세컷칼럼] 윤석열 스타일 1년…“거침없다” 대 “거칠다”
곧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년(5월 9일)이다. 8개월 정치 신인 대통령의 등장이라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이었다. 정책적으론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근무제, 부동산 중과세
-
[최훈 칼럼] 윤석열 스타일 1년…“거침없다” 대 “거칠다”
최훈 주필 곧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년(5월 9일)이다. 8개월 정치 신인 대통령의 등장이라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이었다. 정책적으론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근무제, 부
-
한·일, 지소미아·셔틀외교 복원
━ 3·16 한·일 정상회담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