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형사입건 없이 사건처리 즉심제 대신 '간이재판소'

    단순 교통사고나 경범죄 수준의 경미한 사범을 전담 처리할 '간이 재판소' 가 신설되고 현재의 즉결심판제도는 폐지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최근 '검찰제도 개혁위원회' 전체 회의를 갖

    중앙일보

    2001.03.09 00:00

  • 운전사 행정 처분 완화 후 사고가 줄었다

    치안 본부가 지난달 16일부터 운전사에 대한 행정 처분을 크게 완화한 이래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은 크게 늘었으나 교통 사고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치안 본부 분석에 따르면

    중앙일보

    1979.02.05 00:00

  • 「교통사고 즉심제」실시

    내무부는 10일 ▲가벼운 교통사고는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으로 처리하는 「교통사건 즉결심판제」와 ▲운전사에게 내려지는 2중처벌제(운전면허정지·범치금)를 크게 완화해 범칙금

    중앙일보

    1979.01.10 00:00

  • 즉심제도 개선…물가사범 구속 원칙

    내무부는 19일 즉심제도를 개선하고 경찰의 보안·교통·수사업무를 서민생활의 보호와 봉사위주로 운영토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민생활 보호대책을 마련, 19일부터 실시하도록

    중앙일보

    1974.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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