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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장손은 장남의 장남”? 인권위 “명백한 성차별…헌법도 위배”
국가인권위원회 본관.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유공자 장손의 자녀에 대한 취업 지원 시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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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몇번 정독"-나경원 "창피해"…文 대통령 기고문 전문 보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일간지 기고문에 대해 "문 대통령의 마음과 뜻과 숨결과 맥박이 오롯이 느껴지는 글"이라고 극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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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文대통령 “南北 화해로 동북아 평화 촉진” 獨 기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新)한반도 체제는 수동적인 냉전질서에서 능동적인 평화질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한국은 남북화해를 기반으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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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여당이 사용했다는 '빠루' 들고 나와 "의회 폭거"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8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의안과 문을 파손할때 사용했다는 쇠지렛대, 일명 빠루를 들고 나오고 있다.[뉴스1,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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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보는 헌재의 상반된 시각 '전인적 결정' vs '허용땐 고려장도 가능'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는 11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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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는 검열! 중국서 가위질 당한 외화들
3월 22일 중국서 개봉한 영화 가 가위질 당한 채 상영돼 논란이 됐다. BBC는 "프레디 머큐리의 동성애적 성향을 나타내는 장면들과 '게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장면 등 모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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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세] 군대 못가는 트랜스젠더, 여대는 갈 수 있을까
트랜스젠더인 제니퍼 심스 미군 대위가 미군복을 들고 있는 모습. 제니퍼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나온 뒤 그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뉴욕타임스(NYT)에 실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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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촛불 2주년: 시위와 혁명의 사이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100만 촛불행진 2주년을 맞는다. 당시의 촛불시민 누군가에겐 승리와 전진의 기억이지만, 또 다른 일부에겐 벌써 착잡하고 아득한 과거의 일이 되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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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경제 간섭하는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
━ [김진국이 만난 사람] 이춘희 세종특별시장 이춘희 시장은 ’국회의원, 보좌진이 한 동네에 살면서 의사당에서 밤늦게 격론을 벌이고, 걸어서 집에 가다 소주도 한잔하면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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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튀는 행동에 대해 묻자…조국 "과거 음습한 불법 행태 배격"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조국 민정수석의 튀는 행보 논란 무작정 전화를 걸었는데 받는다. 내가 더 깜짝 놀랐다. "임명 초창기엔 전화를 걸면 리콜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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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살해설, 왕자 비행기 납치설···'사우디 잔혹극' 배경은
━ 카슈끄지 행방불명 빙산의 일각 알아라비야 방송이 공개한 지난 5월 자말 카슈끄지의 사진. 이 언론은 "그가 착용한 3세대 애플 워치는 데이터 통신 지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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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20대 국회가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라
육동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리셋 코리아 지방자치분과 위원 세종시가 신행정수도로 등장한 것이 2002년 12월 8일이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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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 국회 분원을” 공무원 서울출장 연 67억 낭비 줄이자
━ 세종시 국회 분원 의원들 생각은 찬 100명 반 52명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부터)가 9일 한글날 경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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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의 퍼스펙티브] 한국도 포퓰리즘 청정지역 아니다
━ 포퓰리즘 해부 여야 구분 없는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질주는 마침내 현대판 그리스 비극으로 이어졌다. 평생을 고집스레 성실하게 살아온 77세의 디미트리스크리스툴라스는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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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한목소리 그리 어렵나
고정애 중앙SUNDAY 정치에디터 장관 인사청문회가 ‘무탈’하게 끝나면 18개 부처 장관 중 7명이 현역 의원이게 된다. 전직 의원(홍종학)까지 포함하면 전체 장관의 거의 절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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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이전프로젝트]지방선거 때는 "개헌하자" 더니 이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헌 재논의의 불씨를 지폈다. 문 의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기념식에서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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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의 인간혁명]'반공' 국가주의와 신의 사제들
━ [윤석만의 인간혁명]자유민주주의는 왜 반공이 됐나 영화 '변호인'에서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들의 변호를 맡은 주인공 송강호. [영화 변호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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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전 프로젝트]대선 때 "옮기겠다…" 끝난 뒤 "나 몰라라"
19대 대선 당시 주요 후보들은 하나같이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청사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던 과거와 달리, 후보들은 세종시로의 국회 분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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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요청한 우병우 "무죄 밝혀야 하는데 내가 왜 도주하겠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1] 국가정보원에 민간인·공무원을 불법 사찰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이 12일 법원에 보석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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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는 "옮기겠다…" 끝난 뒤엔 "나 몰라라"
19대 대선 당시 주요 후보들은 하나같이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청사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던 과거와 달리, 후보들은 세종시로의 국회 분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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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도권보다 충청 인구 빨아들여…상생 아닌 공멸"
━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24일 사실상 폐기됐다. 헌법 제1조에서부터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천명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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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실패 '튜닝'해 재추진하는 문재인 개헌안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과 그 생각이 녹아들어 있다. 분권, 검찰 개혁, 국토균형 발전 등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다 좌절을 겪은 정책들이 다시 공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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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문 대통령이 오슬로로 가는 두 관문
장 훈 중앙일보 칼럼니스트·중앙대 교수 몇 주간 이어져 온 한반도 그레이트 게임 속에서 평화의 길을 모색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노벨평화상에 다가설 수도 있다. 사실 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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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재산권 제한 가능 … ‘수도 서울 관습헌법’ 틀도 깨
청와대는 21일 현행 헌법에도 규정돼 있는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조항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전날 헌법 전문과 기본권 조항을 발표한 데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