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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구별 「교통사업」재원으로

    서울시는 12일 연간 6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금으로 내년상반기중 구별 지역교통특별회계를 신설, 주차장건설 및 지역교통운영개선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

    중앙일보

    1990.12.12 00:00

  • 생활수준 높을수록 부과액 높게

    내무부가 실시키로한 주민등록과태료차등부과제는 4월l일부터 실시되는 주민등록신고 해태자 단속에 앞서 과태료 부과과정에서 예상되는 불공평등 부작용을 미리 막고 주민들에게 객관적인 부과

    중앙일보

    1976.03.03 00:00

  •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 학력·거주지따라 과태료 차등

    내무부는 2일 주민등록신규신고·전출입신고·국외이주·주민증발급신청등 각종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신고의무자의 학력·거주지·생활정도·사유 및기간등에 따라 일정

    중앙일보

    1976.03.02 00:00

  • 46개 간선·지선도로|돌출이 8,355평 점유

    서울시내 46개 주요선도로와 지선도로에는 잡상인이외도 1만3천9백76건의 각종 돌출물이 8천3백55평의 인도를 무단점용, 통행에 큰 불편을 주며 거리 경관을 해치고있다. 서울시가

    중앙일보

    1973.06.06 00:00

  • 1기분재산세 모두18억

    서울시 올해 재산세(가옥분)와 도시계획세 소방세의 납부고지서가 26일 일제히 발부되어 오는4월말까지 납부케 된다. 납부기일을 어기면 10%의 과태료가 붙는데 올해 제1기분 재산세(

    중앙일보

    1971.03.2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