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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이 중시한 공정·청렴, 오늘의 공직자들 되새겨야”
‘다산학의 인문학적 가치와 미래’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15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전용훈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박병련 한국학중앙연구원·송재소 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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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석열 아니어도” 야당은 “조국 수사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 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이날 만남은 ‘조국 사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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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 재시동…“조국이 만들고 간 시스템을 성과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왼쪽 네 번쨰)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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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세비, 최저임금 5배 내 제한"···의원 늘리기 말 안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월급)를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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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의 퍼스펙티브] 검찰 있는데 공수처 또 만들면 권력 남용 가능성 더 커져
━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퍼스펙티브 10/30 조국 전 법무장관은 사퇴했지만 검찰 개혁을 둘러싼 진영 싸움은 가파르다. 여권은 수사권과 공소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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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이회창 찬성" 나경원 "이해찬 반대"…공수처 진실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쥐고, 판사ㆍ검사ㆍ경찰 등을 표적 사찰ㆍ협박할 수 있는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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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기소율, 국민은 40% 검사는 0.1%…검찰 특권 용납 안 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변선구 기자 2019102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됐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됐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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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 전문] 文 "내년도 확장예산, 선택 아닌 필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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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 없었을 것…檢개혁 더 강력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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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조국 자녀 문제는 수시 빈 부분을 범법행위로 파고든 것…정시 확대하겠다"
자유한국당이 대학 입학전형에서 정시모집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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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특수부 축소 검토” 법조계 “수사 방해 의도”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왼쪽 둘째)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좌석으로 돌아오자 동료 의원들이 격려하고 있다. 주 의원은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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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특수부 축소, 검찰총장 국회 출석 검토”…법조계 “검찰 수사 압력 의도”
"문무일은 안 되고 조국은 되는 이유가 뭐냐."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검찰 특수부를 줄이겠다는 반응을 보이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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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원 자신은 쏙 뺀 위선의 공수처법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 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에 합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 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수처의 당초 설립 취지와 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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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병원·체육회가 ‘채용 비리’ 온상…재조사해 끝장 보겠다
━ ‘고용 부패 근절’ 외치는 박은정 권익위원장을 만나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있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김경록 기자] 지난 20일 정부가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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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아니라 손해충돌? 그말이 그말인 손혜원 발언
━ 현장에서 “나전유물 구입, 작가 발굴, 작품 지원, 공방 지원, 유통점 개설, 해외전시 지원, 개인전 지원, 도록 출간, 신상품 개발… 이렇게 13년을 보내며 통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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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내부 고발, 제보자 아닌 제보 내용으로 판단해야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리셋 코리아 시민정치분과 위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계기로 이들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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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손혜원이라는 불길한 먹구름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어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기자회견은 국민 전체를 상대하기보다 이른바 ‘문빠’를 향한 선동 이벤트처럼 보였다. 뻔뻔스럽다고 느낀 사람들이 적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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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황제 도피' 최규호 매달 700만원 쓰고 미용시술 받았다
김관정 전주지검 차장검사가 19일 전주지검 중회의실에서 8년 2개월 도피 끝에 구속기소 된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과 그를 도운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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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반부패정책, 꾸준히 시행해 반드시 성과”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지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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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2년…국민 10명 중 7명 “더치페이 편해졌다”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은 현재 일반 국민 10명 중 7명은 ‘더치페이가 편해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말까지 2만 4757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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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20년 집권플랜’ 제시 “핵심은 역시 경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20년 집권플랜’의 청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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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출신 국·실장 많아지게 고시 독점 깨겠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우수 인력들이 7·9급 공채를 통해 공직 사회로 들어오고 있다. 내년 도입 계획인 ‘속진임용제’가 시행되면 고시 출신의 실·국장 독점 현상이 크게 완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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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기식 맹공 “'실패한 로비'라면, 강간미수도 무죄냐"
바른미래당이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해 “형사법적 절차를 강구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8차 최고위원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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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서도 장성급 6명 방산업체로 … 여전한 ‘군피아’
━ 퇴역군인·방산업체 커넥션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문재인 정부에서도 군 출신들의 방산업체행은 이어졌다. 지난해 5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