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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주요법안]의보요양기관 지정제 폐지 등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지개량조합 등 3개 기관을 폐지하는 대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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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新대학과 평생교육
학벌위주의 우리 사회에서 대학입시에 실패하면 영원한 고졸자(高卒者)로 남기 십상이다. 고졸 학력으로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얻기도 힘들거니와 일자리를 얻은 후에도 대졸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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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영진등 非재무 분야 신용평가에 높은 배점
기업,특히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보다 수월하게 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들어 은행등 각 금융기관들이 기업주의 경영능력이나 기술력등의 비중을 높인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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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형식승인제 폐지
정부는 기계류 및 부품산업의 육성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중기관리법·약사법·농업기계화촉진법·축산물위생처리법·계량법 등 5개 법령에 내재되어 있는 국산화저해규정을 대폭 정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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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에 대한 건의내용-요지
▲목적=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고 세무행정을 공정히 운영하여 세제 및 세정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사항을 규정. ▲성격=①세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준수하여야할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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