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면허

바다 메워 얻어질"땅"을 노린다

매립·간척사업에 의해 해마다 국토의 크기가 달라지고 있다. 62년부터 70년 6월30일까지 매립으로 4백98평방㎞(시공중인 것 포함), 간척으로 9백48평방㎞ 등 도합 1천4백46

공유수면 매립 부진

정부는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부진한데 대한 대책으로 공사가 현저히 부진한 25만 5천평의 인천 송도 매립공사(매립자 한경호)의 허가를 취소하고 나머지 99건에 대해서는 계고 조치하는

외면 당하는 청원권

국회의 청원처리가 소홀하고 부진하여 청원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국회는 7대 초부터 2백 64건을 접수하여 3년 동안에 1백 42건만을 처리하고 11일 현재 1백 20

공유 수면 매립 이권화 방지

건설부는 박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현행 공유 수면 매립 정책의 전면 검토 중에 착수했다. 건설부가 이와 같이 공유 수면 매립 허가 문제를 전면 검토하게 된 이유는 ①실수요자가

4백73종 서기급서 전결

사무처리의 속결과 책임의 소재를 밝히기 위해 전담관제도를 채택한 서울시는 27일 서울시가 취급하는 민원서류 총 7백82종중 92%인 7백16종을 전담관의 결재로 끝마치도록 하는 전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